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신관호·김소영2009.08.11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Capital Market Globalization and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 Korea
신관호·김소영(고려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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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 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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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 분석 |
-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는 관리변동환율제이었던 반면 이후 기간에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완전변동환율제를 표방
-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은 자본자유화가 진전되었다는 면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운용되기 어려워진 반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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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 정책 충격의 한국 통화 정책과 관련 변수에 대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 |
-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도 외부의 충격에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이 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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