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토론회 개요

□ 토론회 취지

＊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 정부의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찬반토론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열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 일자 및 장소 : 3.10(목) ～ 4.8(금),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분야별 세부일정

분야	일자	시간	토론제목
사회간접자본	3월 10일	13:30～18:00	사회간접자본투자, 바람직한 방향은?
노동	3월 14일	10:00～12:30	실업문제, 어떻게 풀 것 인가?
사회복지	3월 14일	13:30～18:00	성장과 분배, 선순환의 길은?
연구개발	3월 15일	14:00～17:00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방향은?
문화	3월 18일	14:00～17:00	문화발전, 재정지원 방향은?
교육	3월 21일	14:00～18:00	우리의 교육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농어촌	3월 23일	14:00～18:00	개방시대, 농정의 길은?
거시경제·재정전망	3월 25일	10:00～13:00	‘05~’09 나라살림, 전체 모습은?
균형발전	3월 28일	14:00～18:00	지역간 균형발전, 가능한가?
환경	3월 30일	10:30～13:00	환경개선, 효율적인 투자방향은?
산업·중소기업	4월 4일	14:00～17:00	산업지원,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종합토론	4월 8일	10:00～13:00	한정된 국가재정, 그 우선 순위는?

2. 분야별 상세 토론주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① 도로·철도·연안수송 등 교통수단간 투자재원 배분 문제

    ＊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투자방향(도로부문 투자규모 축소, 철도부문 투자규모 증액)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
            ⇒ 철도투자 증가에도 불구, 철도 수요 감소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철도 투자확대 방향 재검토 필요

   ② 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 현행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민간참여 부족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성과 미흡 등 문제점 분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목표계층별 차별화된 임대주택 공급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토론

〔노동 분야〕

   ① 일자리 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 일자리 지원사업의 중장기규모, 분야별 우선순위
   ＊ 여성, 장애인,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기회 확대방안

   ② 고용보험 및 산재기금 운영방향

   ＊ 고용보험기금의 사업방향 및 적정보험률 검토
   ＊ 산재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 방안

   ③ 직업훈련제도의 개선방안

    ＊ 현장수요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분야〕

   ① 적정 복지재정 규모 및 집중지원 분야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근로와 복지의 연계 강화방안(일을 통한 빈곤탈출)
   ＊ 사각지대 해소의 단계적 추진전략(차상위층 지원 등)
   ＊ 통합급여 →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여부(가구특성별 지원) 

  ③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우선 정책과제

   ＊ 보육투자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시설별→아동별 지원 등)
   ＊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시기

  ④ 의료보장체계 개선방안

   ＊ 건강보험 기금화 여부 및 07년 이후 지원방향

〔연구개발(R&D) 분야〕

  ① R&D 투자효율성 문제 : 우리나라의 투자효율은 선진국의 1/3~1/4수준에 불과

   ＊ 부처간 기능이 중복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도 부재
   ＊ 과제선정  ⇒  성과관리 중심으로 기획평가 기능 전환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복방지 등을 위한 국과위 평가방식의 개선방안 등

   ② R&D 투자규모의 적정성

   ＊ 일부에서는 국채발행 등을 통한 대폭적 투자확충을 제기
   ＊ 정부가 집중투자할 분야, 시장기능에 맡길 분야로 구분하여  역할분담 추진

〔문화 분야〕

   ①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문화재정사업의 투자방향 정립

   ＊ 광주문화중심도시, 태권도공원 등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국책사업 투자방향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균형적 배치

   ② 문화콘텐츠산업의 재정지원방향 수립

   ＊ 재정투입뿐 아니라 규제완화 등 선결되어야 할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체제로 정책방향 전환 필요성
   ＊ 성과평가에 바탕을 둔 정책지원으로 전환 : 정책집행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교육 분야〕

  ① 교육분야 내 부문간 적정재원 배분방향

   ＊ 교육투자의 지자체 역할 강화방안
   ＊ 고등교육부문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방향

  ②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 및 국민의 기초학력 증진방안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③ 대학구조개혁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방향

   ＊ 입학자원 감소 등에 따른 대학의 양적 팽창위주 전략 탈피
   ＊ 지역 및 대학여건에 부합하는 구조개혁으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

  ④ 대학의 교육·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고등인력 양성체제 구축

   ＊ 현행 고등교육관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과 출연(연)간 연계 강화

〔농어촌 분야〕

  ① 단기적 재정 우선순위

   ＊ 쌀 개방 직후 단기적으로는 소득안정 직접 지원 최우선
   ＊ 직접 소득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면밀하게 강구할 필요

   ② 중장기적 재정 우선순위

   ＊ 자생력있는 농업 유지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 농작물 생산 이외 농지의 적절한 활용 방안 연계 검토
   ＊ 10년후 성과를 예상하여 119조원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거시경제·재정전망 분야〕

   ① 거시경제·세입전망

   ＊ 잠재성장률 수준 및 실질성장 5% 전망 유지 여부
   ＊ 세입 추정 및 조세 등 세입 정책 방향

  ② 재정운용 목표

   ＊ 현 계획상 목표 재정수지의 유지 가능성 점검
   ＊ 성장 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경기 회복 지원 등 재정역할 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둘지
   ＊ 지출 분야 중 재정지원 우선 순위 (예시:성장잠재력 확충)

〔균형발전 분야〕

  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도시 건설

   ＊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비전·전략
   ＊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와 재정투자사업의 지역간 균형배치

  ②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자율재원 배분모델 개발 방안

   ＊ 과거실적 기준 배분방식에서 주요 변수를 활용한 모델 적용
   ＊ 자율재원 확대에 상응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방안   

〔환경 분야〕

  ① 수질개선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 그동안 집중투자된 물공급 및 수질개선부문의 성과평가 및 향후 투자방향
   ＊ 하수관거사업의 BTL 도입 등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② 대기부문 투자 방향

   ＊ 금년부터 본격 투자된 수도권 대기특별대책의 성과평가 및 향후 투자방향
   ＊ 재정지원 이외에 규제 등 제도개선으로 대기개선효과를 높이는 방안

〔산업·중소기업 분야〕

  ① 신용보증, 毒인가 藥인가?

   ＊ 신용보증 공급규모 축소의 폭과 속도
   ＊ 신용보증제도(부분 보증, 보증료 수준 등)의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충격완화 방안

   ② 에너지부문 투자확충 방안

   ＊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을 통한 정책효과 배가 방안
   ＊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간투자 도입 방안

〔국방 분야〕

   ①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중장기 국방비 규모

   ② 기술군 건설 및 군 구조개편 방향

    ＊ ’08년까지의 군인력 조정방향

   ③ 중장기 전력투자 방향 및 적정 투자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