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전제로 한 경쟁과 효율성 원리가 지배적
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쟁능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은 경쟁에서 탈락
되거나 사전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문제는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이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보호는 사회안전
망 구축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 특히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그리고 지식화의 진전으로 인
한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배와 복지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
입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취
약계층의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이나 빈곤계층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더 징수하면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인 기
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저하됩니다. 자발적으로 나눌 때는 기쁨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
부문화의 활성화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중진국을 넘어서 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로의 진입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됩
니다.
KDI는 이미“취약계층보호를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여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사전규제 완화와, 모집기관별 차등을 좁힐 것 등을 건의 하여‘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나눔과 기부문화포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포럼의 첫 번째 심포지움에서는“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공동체자본주의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지를 논의
할 것입니다. 나눔과 기부의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중심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이 어떠
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논의 할 것입니다. 학계,
NGO의 현장전문가, 기업의 사회공헌담당자, 정부의 정책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KDI 원장 현정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