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지역 간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많은 경우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대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었으며, 적지 않은 정책의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성공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어떠하든, 정부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추구함에 있어 지역개발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각 지역이 성장 잠재력을 모두 실현한다면 국가 전체의 성장과 안정은 보다 쉽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내재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을 도와주기 위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를 정리하고 EU,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해외의 경험을 점검하고자 KDI는 “지역개발정책의 국제적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하루 반 나절 동안의 회의를 통해 지역개발정책의 궁극적 목표, 주요 전략, 그리고 실천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학계뿐 아니라 정책당국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부디 참석하시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9:00 ~ 09:30

등록 및 네트워킹

◈ 개회행사

09:30 ~ 09:50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

09:40 ~ 10:00

기조연설 : Ronald Hall (Director in the Directorate General for Regional Policy, European Commission)

10:00 ~ 10:15

휴 식

◈ 제1세션

지역개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0:15 ~ 11:45

사  회 :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자 : Ron Boschma (Utrecht University)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and Innovation Policy
　　　　Joeri Gorter (CPB)
　　　　　New Economic Geography, Empirics, and Regional Policy

토론자 : 박배균 (서울대학교)
　　　　김형태 (KDI)

11:45 ~ 13:30

점  심

◈ 제2세션

유럽연합, 프랑스

13:30 ~ 15:00

사  회 : 김성배 (숭실대학교 교수)

발표자 : Ronald Hall (EU)
　　　　European Union Regional Policy: Aims, Methods and Results
　　　　Christian Longhi (CNRS)
　　　　The French Region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Old Wine in New Bottles?

토론자 : 박 현 (KDI)
　　　　Fumi Kitagawa (Lund University)

15:00 ~ 15:15

휴 식

◈ 제3세션

독일, 일본

15:15 ~ 16:45

사  회 :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발표자 : Robert Hassink (University of Kiel)
　　　　　Regional Policy in Germany: Sandwiched between or Inspired by
　　　　　Neighboring Policy Fields and the European Union?
　　　　Fumi Kitagawa (Lund University)
　　　　　Shifting from Technopolis, Cluster to Regional Science Policy?:
　　　　　An Innovation Systems Perspective on Japanes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1980s-2000s

토론자 : 정완교 (KDI)
　　　　Christian Longhi (CNRS)

15:00 ~ 15:15

휴 식

◈ 제4세션

한국, 원탁토론

09:30 ~ 11:00

사  회 : 박삼옥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자 : 김광호 (KDI)
　　　　　Redefining the Goal and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토론자 : Joeri Gorter (CPB)
　　　　모든 참가 패널

11:00 ~ 12: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