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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일련의 정치∙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부단히 경제발전에 매진해 왔으며, 그 결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피폐해진 국가경제를 회복하고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인 중화학공업정책이
추진되고, 전 국토에 걸쳐 교통∙통신망이 개혁되었으며
공업단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경이적인
수출실적과 고도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외형적 성장을 넘어 물가안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내실화를
추구하였으나, 그간의 지나친 외형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축소되고 시장개방이 진전되었으나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규제 완화로 인하여 투자효율이 저하되었으며, 이는 결국
1997년의 경제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위기극복을 위해 포괄적인 구조조정과 개혁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다른 한편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2008년 현재 우리 경제는 다시금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 개도국들의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외화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현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KDI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을 회고하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우리경제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8월
KDI 원장 현 정 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