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열 판단내리긴 아직 일러

월요초대석 :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장
<대담: 김희중 경제부장>

"일부에서 경기가 너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는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품론'에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크게 뛰고 있긴 하지만 이는 80년대 악성투기와 성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급자 입장에서 푼 규제를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실질경제성장률이 5%대로 확실히 예측되면 주가 역시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4월까지 내수가 뒷받침하던 경기가 5월에 수출주도로 전환될 때 현재의 내수진작책을 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KDI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기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심리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긴 아직 이릅니다. 수출은 여전히 두 자리 수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산업동향이 10% 상승했다고 경기과열을 이야기 하는 건 무리입니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돼야 합니다.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되고 설비투자가 증가할 때까진 현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선 안됩니다.

-회복세라고 하지만 아직 소비와 건설경기 등 일부 산업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내수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내수증가가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직은 내수가 경기를 받쳐줘야 합니다.

물론 일부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1월 중 7.9%나 오른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악성투기 현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 아파트값이나 지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 부문이 지나치게 위축돼 실업자가 양산되고 주택공급도 줄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건설경기 살아나고 10만호가 넘던 미분양주택도 3만5,000호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건설경기를 냉각시키는 건 곤란합니다.

수출, 설비투자 등의 지표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이 되면 당시 공급자 입장에서 내놓았던 정책이나 규제완화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과열양상을 보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건 저금리정책 때문이 아니라 은행간의 경쟁 때문입니다.

현재 은행은 종래 기업금융 중심의 일본?독일식 패턴에서 개인금융 중심의 프랑스?미국식 패턴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43%였으나 지금은 50%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내수에 비해 부진한 수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 다시 말해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높이는 겁니다.

이젠 단순제조가 아니라 디자인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IT화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선산업이 대표적인데 만약 조선이 IT화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수년 내 중국에 조선산업을 넘겨줘야 했을 겁니다. 현재 조선산업은 IT화를 통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최근 덤핑제품 문제로 국가간 통상문제가 수출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출을 위한 대외적 조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철강 덤핑제품판정에 대해 WTO에 제소한 상태지만 여기서 기억할 건 미국이 자신들과 자유협정을 맺은 국가는 그 대상에서 빼줬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자유협정을 통해 국가간 협력관계를 넓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수출에선 미국경제 회복이 관건인데 아직 불확실합니다. 일본경제는 위기는 없겠지만 금융부실을 치유하는 데 따르는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제유가, 원자재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보이지만 불안한 정도는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기대처럼 1,000포인트를 넘길까요.

▲주가는 기대심리가 작용합니다. 4월까지 내수 중심을 유지하다가 5월부터 수출이 회복되면 증시 역시 굴곡없이 좋아질 것입니다.

실질경제성장률 5%가 확정된다면 1,000포인트를 회복하는 시점도 빨라질 겁니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경기가 불안해진다거나 노사관계가 악화돼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등이 변수로 남습니다.

상장기업들은 이익을 낼 경우 배당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주식투자의 수익이 실현돼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일부에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금리와 물가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현 정책기조를 변경할 시점은 아닙니다. 3~4개월의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M3 증가율이 지난해 11, 12월 기준으로 11% 수준인 만큼 우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수출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5~6월이 되면 내수 진작책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 압력을 판단하기도 아직 이릅니다. 자칫 내수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수출이 좋아지면 그 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금리가 다시 두 자리 수로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주목할 것은 중소기업에 그 혜택이 미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스프레드가 줄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아직 우량기업이 아니면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하이닉스, 대우차, 대한생명 등 일부 부실기업 처리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당초 예상보다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2월에 약간 이익을 냈지만 그게 회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판단해봐야 합니다. 1년에 2조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빚도 갚아가며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주구성을 보면 외국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주비율만 보고 기간산업을 포기한다고 봐선 안됩니다.

산업기반, 부채조정, 소액주주 문제 등 시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합병하면 공급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전자에도 이익이 됩니다.

- KDI비전2011 가운데 고교평준화 폐지, 기여입학제 도입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난 번 고교배정파문으로 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 교육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교평준화 폐지와 기여입학제 도입은 교육자율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물론 일시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는 데 따른 충격이 있겠지만 충격이 두렵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는 일입니다.

교육 역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까지의 관치교육 요소들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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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발자취] 기획력 탁월한 정통 경제관료

5차례나 경제개발계획 참여

전북 군산이 고향인 강원장은 군산사범학교를 나와 잠시 교단에 섰다 다시 공부를 해 서울대 상대에 입학해 재경부장관까지 지낸 의지의 인물이다.

서울 상대졸업 후 지난 69년 제6회 행정고시에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관계에 발 을 들여 놓은 후 5차례나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등 기획력이 뛰어 난 경제관료로 평가받았다.

관운도 좋은 편이어서 경제기획원 차관?노동부 차관을 거쳐 국무총 리실 행정조정실장, 초대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쳐 '국민의 정부' 출범후 청와대에 들어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으로 일했다.

이 같은 경륜을 바탕으로 99년 이규성 장관에 이어 국민의 정부 두 번째 재경부 장관으로 일했다. 그러나 4?13 총선때 분당갑에서 분당갑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강원장은 논리전개가 명쾌하고 아이디어가 많아 공무원 시절부터 '꾀돌이'로 불렸다. 경제수석 시절 어떤 보고도 10분 이상 안 받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강 원장은 KDI와의 인연이 각별하다. 종합기획관 사무관이던 70년대 초에 당시 KDI 초대원장이었던 김만제씨와 머리를 맞대고 국가 경제정책을 함께 짰고 이후에도 KDI의 연구위원들과 주요 경제정책을 만들었다. 또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국장을 마친 89년 1월부터 90년4월까지 KDI에서 파견근무한 적도 있다.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될 때에는 정부에 거침없는 비판을 가하겠다"는 강원장이 한국최고의 싱크탱크인 KDI를 통해 어떤 경륜을 펼 지 주목된다.

<약력>

▦43년 전북 군산출생 ▦군산사범학교 ▦서울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합격(6회)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국장?차관보 ▦노동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재정경제부 장관 ▦한양대 경제학부 객원교수

[월요초대석/KDI 사람들] 정책대안서 비전제시까지

曺거시팀장, 수출-美·日경제에 촉각 곤두

羅금융팀장, 기업대출 어떻게 늘릴까 고민

金비전팀장, 분권화·인적자원 문제에 관심

봄을 맞는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요즘 너무 바쁘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입을 통해 경기가 정말 회복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려 든다.

"좋아지고 있지요. 예상보다 빠릅니다" 작년 12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거시경제팀장으로 온 그가 하는 일은 국내외 거시경제동향을 분석한 뒤 이를 기초로 경제를 내다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대응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최근 그가 주목하고 있는 건 수출. 좋아질 기미가 보이는지, 미국과 일본경제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나동민 금융팀장은 IMF환란 한가운데서 금융위기를 고스란히 체험한 사람이다. KDI와의 인연은 10년. 97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IMF를 맞았다.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그를 보험사 구조조정 책임자로 임명했다. 작년 3월 금융팀장으로 KDI에 돌아온 그는 금융제도, 통화신용정책, 금융감독제도 등 금융전반을 연구한다.

"은행들의 영업환경이 호전되고 있지만 일부 부실은행이 어부지리로 이익을 보는 건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어떻게 하면 기업방향으로 틀 수 있을까가 요즘 고민이다.

김주훈 장기비전팀장은 한 달 전만 해도 '비전2011'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우린 눈 앞의 일도 급한데 김 팀장은 장기비전까지 내다보나"하는 농담도 가끔 듣는 자리.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아직 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국가경쟁력과 지식기반 활용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연구다.

김 팀장이 최근 주목하는 문제는 '분권화'. 과거 중앙집중체제로 굴러가던 경제가 이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분산화가 필요하다는 것.

고교평준화 문제로 불거졌던 인적자원 문제도 다시 짚어볼 계획이다.

<서울경제신문 5면> [인터뷰] 경기과열 판단내리긴 아직 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