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득주도 성장계획이 성공하려면

최경수 KDI 선임 연구위원

새로 출범하는 최경환 경제팀의 성장정책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계획`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신임 부총리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표방했으므로 성장 원천에 대한 수정된 인식이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반이 되리라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 성장전략의 수정은 이전부터 모색되고 있었다. 현오석 경제팀은 성장보다 고용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내걸었으나 신경제팀은 보다 직접적으로 가계소득을 목표로 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제시될 공산이 크다. 세계화에 의한 세계 경제의 팽창이 둔화되고 세계 금융위기의 극복이 지연되자 각국은 내수에서 성장의 활로를 찾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이후 각국의 국내 수요 여건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는데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졌으며 둘째, 가계저축이 줄어들고 기업저축이 증가하였다.

국민소득 분배에서 임금소득과 자영업자 소득 중 노동 귀속분을 합한 부분을 노동의 몫으로 보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은 대략적으로 1990년대 중반 67%에서 2010년경 약 60%로 하락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세계 공통적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으로는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포인트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폭은 작으나 상대적으로 빠르며 자영업 쇠퇴에도 일부 기인하였다. 노동소득이 줄어 가계소득 성장이 부진한 데다 투자도 활발하지 않으므로 내수가 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의 변화도 급속하여 가계저축이 급속히 하락하는 반면 기업의 자산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가계의 순자산 증가는 매년 약 35조원 규모로 1997년 위기 이전에서 증가하지 못한 반면 기업의 순자산 증가는 위기 이전에는 10조원 규모였으나 최근에는 매년 100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기업의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수가 크게 위축되지 않았던 원인은 가계 소비 증가에 있었다. 최근에는 소비 부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소득불평등 확대를 야기한다. 고소득층 소득은 자본과 보다 밀접히 연관되므로 자본의 몫이 증가할 때 불평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노동소득분배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무역과 금융 측면에서의 세계화, 기술혁명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세계화와 금융이 확대되면 이를 활용하는 수단이 보다 많은 자본이 노동에 비하여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30년간 그 여건은 계속 확장되었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는 금융이 투기자본화하여 생산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의 몫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일자리가 창출될 때 증가하나 그렇지 못하였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의 몫은 호황기에 증가하며 침체기에 감소한다. 반면 자본투기의 상황에서는 수익이 자본에서 발생하므로 노동의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외화 획득을 위하여 경제정책이 기업으로 경사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어 오히려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고환율은 수출기업에 유리하고 가계에 불리하며 기업 연명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성 기업에 대한 R&D 조세감면은 소득이전일 뿐만 아니라 진입하려는 기업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 기업의 부도율은 현재 매우 낮으며 위기 직후 크게 증가하였던 기업성장의 동태성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주요 선도 산업이 성숙하는 가운데 기업성장의 동태성이 하락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려면 임금 인상과 주식 배당 증가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