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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지난 4월 5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인 「해밀턴 프로젝트」의 내용을 국내에 번역 소개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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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을 딴 이 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현 시티그룹회장, 로저 알트만 전 재무차관, 피터 오스잭 전 백악관 경제특보, 제이슨 보도프 전 재무장관 특별보좌관 등의 주도하에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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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향후 미국 사회가 장기적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비전과 경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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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broad-based) 경제성장이 필수적
- 즉,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공교육 제공과 자본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등이 중요함을 지적
- 둘째, 각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경제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
- 실업이나 빈곤 등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가 불확실한 미래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역경으로부터의 ‘패자부활전’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외부경쟁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대응케 함으로써 성장에 기여
- 셋째, 저자들은 재정규율의 강화와 더불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자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효과적인 정부)
- 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 및 R&D, 사회인프라투자 등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역설
- 이와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등 지출억제노력과 함께 공공투자확대를 위한 세입확충 등을 통해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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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기본원칙하에서 인적자원투자, 혁신과 인프라, 저축과 보험, 정부역할제고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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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교육의 질 제고방안, 저축증진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 향후 브루킹스연구소를 통해 각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제안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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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 프로젝트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추진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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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프로젝트에서 인식하는 경쟁심화, 소득편중현상, 인구고령화 등 미국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유사
- 또한 동 프로젝트의 기본철학인 모든 계층을 포함한 폭넓은 성장은 현 정부의 동반성장전략과 유사성이 있음.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모든 계층의 시장참여기회의 확대가 동반성장의 기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
- 경제적 안정(economic security) 또는 사회안전망이 경제성장과 상호 상승적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
- 무조건적인 ‘작은정부’가 아니라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경제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효과적인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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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로젝트의 다양한 제안이 우리나라의 동반성장 전략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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