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 요인 분석 | |
| 연구위원 유경준 | |
| 요약 |
| □ | 2005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고용률이 정체되는 현상은 청년층의 취업의사 포기에 의한 순수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 이러한 청년층 경제활동의 부진은 최근 높지 않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용정책의 목표로서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
| □ | 따라서 향후 고용정책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및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 청년층의 고용부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수요(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노동공급(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높은 기대수준) 간의 큰 괴리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에게 추가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한 취업준비기간을 장기화하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세 이상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율은 2000년 22.4%에서 2005년 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7년).
- 아울러 청년층(15∼29세)이 졸업 또는 중퇴 후 첫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도 2005년 10개월에서 2006년 12개월로 1년 사이에 2개월(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통계청 ?2007 청소년 통계?, 2007년 5월). - 따라서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성과가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즉, 노동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의 청년층 실업자 및 취업대기자에게 적절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 | 아울러 보다 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을 평가함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 |
- 고령화의 진전은 점차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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