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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예비타당성조사로 재정효율성 제고 노력(조선일보, 2010. 8. 4일)

KDI2010.08.12

<언론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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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AHP조사 과정에서 국회·지자체가 치열하게 로비를 하여 그 결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결과가 조사기관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


<기획재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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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도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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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에 도입된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수행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절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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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B/C)*외에 정책적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 요소 등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 타당성 분석 (AHP)**을 실시하고, 사업에 따라 필요시 정책제언 등을 제시하고 있음.

  • *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 비용·편익 분석방법으로 B/C 비율이 1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 ** 종합적 타당성 분석(AHP) : ‘03년부터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가중치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계층화된 분석기법으로 도입되었으며, 종합평가 결과가 0.5이상인 경우 종합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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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에서 예타가 국회·지자체의 치열한 로비로 정치적 판단에 종종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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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KDI 연구진과 민간전문가들이 예타분석지침 등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타를 수행함으로써 예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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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개된 예타수행 일반지침과 분야별(도로·철도, 수자원 등) 표준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KDI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 -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평가요소별로 예타 결과의 산출 과정과 산출방식 등을 예타보고서에 기술하여 공개함으로써 연구진의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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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예타 대상사업이 예타를 거치지 않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 ‘03∼’09년간 총사업비 20%이상 증액 사업, 예타없이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 등 11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유보(20개 사업, 3조 9,4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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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도에서는 경인운하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각 기관마다 달랐던 예를 들면서 예타 조사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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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결과는 수행기관, 수행시기, 조사기준·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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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당국은 예타 절차·기준 등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엄격히 규정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예타 결과를 사업추진 및 예산 반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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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보도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기준미달인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주장한 25건의 사례도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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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도된 충주~문경 철도건설 등 4건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 - ‘09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도된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은 현재 예타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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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만포리 국도 32호선 확장 등 8건은 정부가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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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부산지하철 1호선연장 사업 등 2건은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 타당성을 인정받고 사업을 추진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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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호 관광도로 건설 등 8건은 도로의 안정성 확보 필요, 국고지원 비율 조정 등 예타보고서 상의 정책제언에 따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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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예타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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