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의 10.7(목) 국정감사 질의내용 중‘연구과제 외부위탁 현황’관련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보도자료

배영식 의원의 10.7(목) 국정감사 질의내용 중‘연구과제 외부위탁 현황’관련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KDi2010.10.08

배영식 의원의 10.7(목) 국정감사 질의내용 중‘연구과제 외부위탁 현황’관련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10월 7일에 있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KDI의 연구과제 외부위탁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75%에 이르며, 올해에만도 88.9%를 외부위탁으로 수행했다고 지적

 

기관

2008

2009

2010.8

비고


(과제)
건수

위탁
건수

위탁
비율


(과제)
건수

위탁
건수

위탁
비율


(과제)
건수

위탁
건수

위탁
비율

평균

KDI

111

76

68.5

93

63

78.7

118

105

88.9

75.5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이를 근거로 KDI의 연구과제 외부위탁비율이 과도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상이한 과제들의 성격과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 해석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함.

 

KDI는 2010년 8월말까지 전체 118개 연구과제 가운데 101개 과제는 KDI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며, 17개 과제(14.4%)에 대해서만 외부 전문가와 위탁계약(105건)을 체결하여 협동연구를 추진하였음.

(※ 2008년의 경우 총 111개 연구과제 가운데 28개 과제(25.2%)에 대해 76건을 위탁, 2009년의 경우는 총 93개 연구과제 중 18개 과제(19.4%)에 대해 63건을 위탁 체결하였음.)

2010년 외부 위탁비율 88.9%는 연구과제수와 외부 위탁건수를 동일한 과제수로 해석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임.

  • 예를 들면,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수행하는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경제협력이 필요한 개도국(16개국)의 맞춤형 경제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다수의 원내외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며, 총 61명(기관)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위탁건수가 61건으로 표기된 것을 과제수로 해석
  • 이밖에도 ‘중산층 육성을 통한 경제건전성 확보방안’ 과제의 위탁건수는 15건,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내경제의 영향 및 대응’ 과제는 6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은 5건 등도 과제수로 표기함으로써 나타난 오류
  • 위와 같은 과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KDI를 주축으로 하여 외부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며, KDI가 수행해야할 과제를 외부에 떠넘기기 한 것이 아님.

연구과제수와 위탁 건수는 대등한 성격의 과제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과제의 일부분이 여러 건으로 위탁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연구과제수 대비 위탁과제건수로 위탁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