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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의원의 10.7(목) 국정감사 질의내용 중‘연구과제 외부위탁 현황’관련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KDi2010.10.08

배영식 의원의 10.7(목) 국정감사 질의내용 중‘연구과제 외부위탁 현황’관련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10월 7일에 있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KDI의 연구과제 외부위탁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75%에 이르며, 올해에만도 88.9%를 외부위탁으로 수행했다고 지적

 

기관

2008

2009

2010.8

비고

총
(과제)
건수

위탁
건수

위탁
비율

총
(과제)
건수

위탁
건수

위탁
비율

총
(과제)
건수

위탁
건수

위탁
비율

평균

KDI

111

76

68.5

93

63

78.7

118

105

88.9

75.5

 

□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이를 근거로 KDI의 연구과제 외부위탁비율이 과도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상이한 과제들의 성격과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 해석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함.

 

□

KDI는 2010년 8월말까지 전체 118개 연구과제 가운데 101개 과제는 KDI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며, 17개 과제(14.4%)에 대해서만 외부 전문가와 위탁계약(105건)을 체결하여 협동연구를 추진하였음.

(※ 2008년의 경우 총 111개 연구과제 가운데 28개 과제(25.2%)에 대해 76건을 위탁, 2009년의 경우는 총 93개 연구과제 중 18개 과제(19.4%)에 대해 63건을 위탁 체결하였음.)

o

2010년 외부 위탁비율 88.9%는 연구과제수와 외부 위탁건수를 동일한 과제수로 해석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임.

  • 예를 들면,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수행하는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경제협력이 필요한 개도국(16개국)의 맞춤형 경제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다수의 원내외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며, 총 61명(기관)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위탁건수가 61건으로 표기된 것을 과제수로 해석
  • 이밖에도 ‘중산층 육성을 통한 경제건전성 확보방안’ 과제의 위탁건수는 15건,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내경제의 영향 및 대응’ 과제는 6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은 5건 등도 과제수로 표기함으로써 나타난 오류
  • 위와 같은 과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KDI를 주축으로 하여 외부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며, KDI가 수행해야할 과제를 외부에 떠넘기기 한 것이 아님.
o

연구과제수와 위탁 건수는 대등한 성격의 과제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과제의 일부분이 여러 건으로 위탁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연구과제수 대비 위탁과제건수로 위탁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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