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는 “낙동강 자전거도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는 비용을 뺀 것”이며, 이를 포함시킬 경우 “B/C가 0.94에서 0.48로 떨어져” 사업타당성 기준 1.0에 한참 못 미치며, 해당 사업은 “결국 B/C에 지역낙후도 등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AHP(계층화분석법)에서 기준 0.58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이는 “비용을 제대로 계산했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보도했으나,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자전거도로의 배수로 공사를 포함한 대안과 이를 제외한 대안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했으며, 고수부지 자체에 일정한 자연 배수 구배가 형성되어 배수시설이 필요치 않음에 따라 배수로 공사비용을 제외한 대안을 최종 대안으로 산정해 분석했음.


• 2. 또한 KDI의 낙동강 감전·엄궁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보고서는 “치수사업비를 뺀 금호지구와 달리 치수사업을 포함시켜 총사업비를 계산”했는데, 이는 “수질·악취 등으로 환경이 가장 열악한 감전천이 정비되는 것으로 조사해야 사업 편익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나,
  → 삼락천과 감전천은 자연하천이 아닌 수로로서, 홍수 시 감전천 하구에서 낙동강으로 강제배수하기 위한 펌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므로 총사업비에 이를 반영해 산정했음. 다만, 경제성 분석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재해예방관련 비용 및 이에 따른 편익을 제외해 분석했음.

한국개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