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세종시 분관의 수요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비상식적인 분석결과”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세종시, 부산 및 광주지역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 따라 동일한 수요추정방법(중력모형)에 의거하여 수요를 분석하였음.
  ② 해당 도서관은 지역의 도서관이 아닌 국립도서관 분관으로, 국립시설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3개 사업 모두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지역 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수요를 추정하였음.
  ③ 부산분관의 전국대상 수요추정 결과 약 26만명은 세종시 분관의 전국대상 수요추정 결과 29.6만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2. 기사는 “부산분관의 경우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총비용이 25% 줄어든 2009년 타당성 재조사에서 B/C가 더 떨어졌고, 세종시 분관에 대한 조사에서 부산분관과 달리 디지타이징 비용을 제외하여 B/C가 1.01이 되는 등 비용분석이 의문투성이다”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해한 것임.
  ①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는 주무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부산분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2008) 이후 타당성재조사(2010)를 위해 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사업 기능 및 성격이 예비타당성조사 시와 상이하여, 추정된 편익이 달라졌으며 이것은 B/C가 달라진 원인이 됨.
  ②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가 제시한 부산분관 건립계획에는 디지타이징 비용이 포함된 반면, 행복도시 종합도서관 사업계획에는 디지타이징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사업계획대로 평가를 수행한 것임.



• 3. “국립중앙도서관은 분관의 설립취지를 ‘분야별 특화’로 명시하고 있지만 KDI 조사에서 부산(영상·해양·물류), 광주(문화예술)의 ‘특화분야’를 시종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로 삼는 등 정책적 평가도 자가당착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① KDI 보고서는 분관건립 사업 평가에서 ‘분야별 특화’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바 없음.
  ② 다만,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의 경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정보원’과 기능상 중복되는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부산분관의 경우 영상·해양·(해양)물류 분야의 특화운영 실효성 및 준비정도가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음.
  ③ 행정도시 종합도서관의 경우는 행정도시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 영역의 필요성 등을 평가에 반영하였음.



• 4. 기사는 “수요예측에서 정책평가까지 세종시 분관 건립사업 밀어주기”라고 하였으나 이것 역시 사실과 전혀 다름.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주무부처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개별사업’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 간의 비교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② '행정도시 종합도서관 건립사업'과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의뢰된 시점이 상이하며 별도의 연구진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였음.

※문의: 이호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02-958-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