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 윤희숙 KDI 연구위원·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共著 -

□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의 윤희숙 연구위원과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월 21일, 각국의 사회정책 변화 분석을 토대로 복지정책의 실용적 접근을 모색한 『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을 발간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보편적 복지제도와 선별적 복지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편성과 선별성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의 국가들은 보편성 또는 선별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복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실제의 복지 프로그램은 대부분 보편성과 선별성을 양끝으로 하는 연속선 상에 존재하여 양분하기 어려우며, 어느 사회에서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시행되고 있음.
• 프로그램이 담당해야 하는 기능에 따라 상대적 특성이 결정될 뿐, 중요한 것은 개별 프로그램 수준에서 목표와 제도설계를 일치시키는 ‘정책조준(targeting)’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정책조준(targeting)이란, 대상집단과 급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목표와 프로그램 설계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말함.

□ 서구 국가들은 재정운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으며, 항구적 긴축(permanent austerity)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조준을 강화하는 추세

• 잠재성장률이 급감한 1970년대 이후 서구 국가들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로 상당 부분의 재정여력을 상실했으며, 누적된 정부채무는 경제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서구 국가들은 연금과 의료제도, 노동시장 관련 제도 등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급여수莫� 기간을 재설정하고, 근로활동 참가를 위한 유인체계를 내장하는 등 정책조준을 강화해 왔음.
• 이와 같은 변화는, 재정파탄을 막으면서 복지제도의 핵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이나 선별성의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프로그램들에 초점을 맞춰 정책조준을 강화하는 실용적 접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향후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10년 유로 위기를 겪으며 정책조준의 필요성이 재차 선명히 부각됨.

□ 우리나라 역시 복지정책 수립과 운영에 있어 정책조준을 강화할 필요가 큼.

• 복지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함에 따라 향후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됨.
• 복지를 확대하되, 서구 국가들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대응 경험이 주는 교훈을 숙지해 후발자로서의 이점을 최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함.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전체 복지제도가 보편성 또는 선별성을 지향해야 하는지는 사전적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며,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별 프로그램의 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재정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치 않은 단기적 정치논리가 아닌 명확한 정책조준 하에서만 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이를 제도설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 주요 내용

• 보편과 선별 이분법의 문제점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적 구분
  - 보편 및 선별과 관련한 전형적 논의
• 정책조준의 개념과 활용
  - 정책조준 개념을 통한 이분법의 극복
  - 복지프로그램 정책조준 강화의 주요 사례
  - 정책조준 강화 추세에 관한 해석
• 정책조준 강화 전망
  -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증가
  - 복지정책의 근간에 관한 문제제기 강화
•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함의
  - 보편·선별의 이분법과 복지논쟁의 문제점
  - 한국 복지정책의 조준 필요성

※문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고영선 선임연구위원 02-958-4096
　　　　* 윤희숙 연구위원은 현재 UC Berkeley에서 자율연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