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2011.04.11
2011년 4월11일 MBC 9시 뉴스데스크,『1조 3천억 국책사업 순위 바뀌었다』제하 보도 관련 해명
| MBC는 4월 11일자 9시 뉴스데스크에서, 국토해양부 대외비 자료를 인용해 1조 원대 소사~원시 민간투자사업 입찰과정에서 순위 조작 등이 있었다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과정 주관에 있어 평가의 왜곡, 조작 및 평가위원 선정과정 의혹 등을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해명하고자 하오니 향후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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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도된 사업에 대해서도 정해진 평가 및 관리 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 ○ PIMAC은 2005년 이후 주요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해 왔기에 평가 관리에 신뢰를 인정받아 왔으며,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인정받아 오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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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PIMAC의 ‘전 직원이 공모하여 평가점수를 왜곡, 조작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밀어줬다’며, ‘무작위 선정 원칙 대신 족집게식으로 뽑았고, 철도분야 비전문가를 철도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으나, ○ PIMAC은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관리하였기에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PIMAC은 국토해양부 담당자가 확인한 무작위 난수의 순위에 따라 섭외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대로 공정하게 섭외를 수행하였음. ○ 또한 해당 보도는 PIMAC이 비전문가를 선정했다고 주장했으나, PIMAC은 국토해양부가 추천한 평가위원 후보와 PIMAC 평가위원 pool 가운데 철도전문가로 분류된 위원들을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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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또한 국토부 대외비 문건을 인용해 ‘평가위원 두 명의 배점과 서명을 조작해 순위를 뒤바꾸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가 저질러졌다’면서, ‘조작 단서를 없애기 위해 국토부에 서약서와 사진을 위조해 제출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 PIMAC의 서명 조작 등은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해당 평가위원을 통하여 확인한 바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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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이어 검찰이 ‘PIMAC 관계자와 심사 평가위원 여러 명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 내부 자체조사결과 전혀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 바 없으며, PIMAC 전 직원의 전문성, 직업윤리, 명예를 걸고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재차 밝히는 바임. |
※문의: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02-95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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