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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11일 MBC 9시 뉴스데스크, 『1조 3천억 국책사업 순위 바뀌었다』 제하 보도 관련 해명

KDI2011.04.11

2011년 4월11일 MBC 9시 뉴스데스크,『1조 3천억 국책사업 순위 바뀌었다』제하 보도 관련 해명

MBC는 4월 11일자 9시 뉴스데스크에서, 국토해양부 대외비 자료를 인용해 1조 원대 소사~원시 민간투자사업 입찰과정에서 순위 조작 등이 있었다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과정 주관에 있어 평가의 왜곡, 조작 및 평가위원 선정과정 의혹 등을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해명하고자 하오니 향후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도된 사업에 대해서도 정해진 평가 및 관리 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

○ PIMAC은 2005년 이후 주요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해 왔기에 평가 관리에 신뢰를 인정받아 왔으며,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인정받아 오고 있음.


MBC는 PIMAC의 ‘전 직원이 공모하여 평가점수를 왜곡, 조작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밀어줬다’며, ‘무작위 선정 원칙 대신 족집게식으로 뽑았고, 철도분야 비전문가를 철도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으나,

○ PIMAC은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관리하였기에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PIMAC은 국토해양부 담당자가 확인한 무작위 난수의 순위에 따라 섭외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대로 공정하게 섭외를 수행하였음.

○ 또한 해당 보도는 PIMAC이 비전문가를 선정했다고 주장했으나, PIMAC은 국토해양부가 추천한 평가위원 후보와 PIMAC 평가위원 pool 가운데 철도전문가로 분류된 위원들을 선정하였음.


보도는 또한 국토부 대외비 문건을 인용해 ‘평가위원 두 명의 배점과 서명을 조작해 순위를 뒤바꾸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가 저질러졌다’면서, ‘조작 단서를 없애기 위해 국토부에 서약서와 사진을 위조해 제출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 PIMAC의 서명 조작 등은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해당 평가위원을 통하여 확인한 바도 있음.


보도는 이어 검찰이 ‘PIMAC 관계자와 심사 평가위원 여러 명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 내부 자체조사결과 전혀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 바 없으며, PIMAC 전 직원의 전문성, 직업윤리, 명예를 걸고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재차 밝히는 바임.


※문의: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02-95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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