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권역외상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KDI가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려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대 응급의학교실 신상도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외상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환자가 사망한 거지 진료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서 더 살아날 환자가 많은 것 같지 않다. 그게 KDI의 결론 ... 좀 엉터리라고 보는 거죠.“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Ⅶ장에서 외상환자 진료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바, “진료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서 더 살아날 환자가 많은 것 같지 않다는 것이 KDI 결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

금번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전국 6개 권역에 대한 ‘권역외상센터 건립사업’이 타당한지를 분석한 것이며, 우리나라 외상환자 이송 및 치료체계의 개선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 아님.

○ KDI 보고서는 외상환자 이송 및 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중증전담 외상센터 지정, 해당 의료인력 및 장비 확보를 위한 지원, 환자 이송체계를 위한 제도적 정비 등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전국 6개 권역에 대한 총사업비 6천여 억원 규모의 ‘권역외상센터 건립사업’이 예산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하고 있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음.

KDI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에서 30년간 각 권역외상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지원계획이 없고, 운영 적자 규모에 상관없이 국고에서 무조건 메워 주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 기존 대형병원의 응급외상센터 등을 활용할 계획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각 권역별로 일괄된 규모(각 권역별 1천억원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헬기 리스 대신 헬기의 일괄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낮게 평가한 것임.

KDI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해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 수행해 오고 있으며, 1999～2009년간 조사를 완료한 436개 사업(총사업비 208조원) 가운데 약 41%인 179개 사업(총사업비 107조원)에 대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가 무리한 사업추진 억제를 통해 국가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 왔음.

○ 본 권역외상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조사도 여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 동일한 조사방법 및 지침을 적용하여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했음을 거듭 밝히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