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KDI공공투자관리센터가 통합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해 2004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 추진으로 생기는 편익이 크다”고 평가했음에도, 2009년의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결과를 뒤집었다”고 보도함으로써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도하였음.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정치권에 압력을 넣은 것도 사업 취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며 마치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결과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KDI공공투자관리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대해 2004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2009년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한 바 있음.

○ 2009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한 원인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하여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일지라도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의 증가 및 사업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2009년의 타당성 재조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2004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르게 도출된 것은 통신 연계망 이용기관과 관련된 비용이 상승한 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던 표준업무지침(SOP)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특정 이해집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음을 밝힘.

KDI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립된 조사지침에서 규정한 절차와 조사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일관성있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해 왔으며, 보도된 사업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