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시사점

□ 유가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 가계의 구매력 감소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

• 본고에서는 산업연관표, 무역통계 등을 이용하여 유가 상승이 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에게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를 분석

□ 분석 결과, 우리 경제에 대한 유가 상승의 충격은 유가 상승이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유가 상승 시 구매력 감소분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서, 2010년에는 유가 10% 상승 시 GDP 대비 약 0.6%p로 추정되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
• 2008년의 경우 유가 10% 상승 시 전 산업의 생산비 증가분은 총비용 대비 0.25%p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모두 생산품 가격에 전가할 경우 가계의 구매력 감소분은 0.84%p로 추정
•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의 대부분은 유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향후 상당 기간 국제 원유가격의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

• 우리 경제가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실제로 상당한 실적을 얻은 것이 사실
• 그러나 국민경제에 대한 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며, 이는 상당 부분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 기인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 증대 등 정부의 에너지공급 정책방향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가 상승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로 연결되도록 수요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