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Project Finance) 대출의 현황과 정책대응

김 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조교수

도 입

□ ‘부동산 PF(Project Finance)대출의 부실’이라는 공포가 다시 건설업계와 금융권을 짓누르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전문 중견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는 동 업체들이 참여하였던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PF 대출들을 부실화시키는 양상
• 반면, 최근에는 장기간 지속되는 부동산경기의 하락이 기존 PF사업장들의 추가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부실화되는 사업장들이 건설업체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모습
• 더욱이 정부 발주의 급감, 신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의 부재, 중동발(發) 건설악재 등까지 더하여져서, 우량한 건설업체들마저도 부실화에 대한 우려 급증
  - 최근 남광토건, 진흥기업, LIG건설 등 중견그룹의 계열회사들조차 회생절차나 구조조정을 택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PF 대출은 단시일 내에 정상화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시장을 지배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와 부실추이, 그리고 단기적 전망을 통하여 시장상황을 고찰하고, 부동산금융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단기적인 정책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