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지 별 KDI 입장

「가카의 KDI 길들이기(표제), ‘낙하산’으로 국책 싱크탱크를 정부의 ‘손발’로 만들다(부제)」

○ 지난 40여 년 간 선제적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온, 국내 유일의 종합정책연구기관인 KDI를 특정 정권의 ‘길들이기’ 대상, ‘손발’로 표현한 것은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적 연구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특히 현오석 원장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했던 KDI의 전통을 무시해 핵심 연구원들이 줄줄이 떠나도록 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주요 보직을 맡았던 박사급 연구원 7명이 대학과 민간연구소로 잇따라 자리를 옮겼다.”

○ KDI 박사급 인력의 최근 이직 현상은 대학에 비해 불리한 정년, 연금체계, 근년에 급증한 과중한 업무뿐만 아니라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연구자 개인의 커리어 개발 방향 등에 기인한 것이며, 2011년 이직한 박사급 연구위원 7명이 퇴사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름.

“(현오석 원장의 연임과 관련한) KDI 내부 반응은 싸늘하다. 그의 연임을 환영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1년 반짜리 원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

○ ‘KDI의 내부 반응’과 ‘1년 반짜리 원장이라는 비아냥’은 적절치 못한 주관적인 표현으로 실제 KDI 내부 정서와는 괴리된 인신공격이며, 또한 여전히 많은 연구과제와 일상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KDI 소속원 모두를 폄하하는 것임.

“KDI는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정책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아 논란이 됐는데, 모두 현 원장이 개입했다.”

○ KDI의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 과정에는 연구위원 간의 충분한 토론과 자율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연구보고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익명의 검토절차와 발간위 심의체제는 원장 개인의 개입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현 원장은 (한·미 FTA 경제성장률 참고자료)를 경제전망 전담팀에 맡기지 않고 당시 KDI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연구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핵심 연구원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말이 나돌았다.”

○ 기사의 “KDI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연구원”은 당시 경제 동향 및 전망팀의 일원이었으므로 “(해당 자료 작성을) 경제전망 전담팀에 맡기지 않았다”는 내용은 옳지 않음.

○ 또한 FTA 효과 분석의 경우 거시적 접근보다는 산업 부문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해당 연구자가 담당했던 것이며, KDI의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추정한 기존의 분석 결과를 원용한 것임.

“(이명박 정부 4년 경제적 성과평가) 보고서는 KDI 핵심 인력이 모인 연구본부에서 만들지 않고 원장 직할 기구인 경제정보센터에서 작성했다.”

○ KDI 부설 경제정보센터는 원장 직할 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경제정책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KDI 핵심 인력”이 아니라는 표현은 경제정보센터 직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것임.

“현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구를 해야 하고 정책에 대한 솔루션을 낼 때 정부와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와 부딪히지 말고 대화를 많이 하라’고 주문한다”며 “이런 국책연구기관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서 KDI가 2010년 아시아지역 종합6위, 국제개발분야 세계22위에서 2011년 각각 11위와 27위로 하락했고, 2010년에 75위 선도적 글로벌 싱크탱크에 랭크되었으나 2011년에는 50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을 볼 때) 원장과 연구원 간의 갈등은 KDI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KDI는 2010년 ‘세계 싱크탱크 순위’ 조사에서 75대 선도적 싱크탱크에 포함되었으므로, “75위에 랭크됐다”는 기사 내용은 틀린 것이며, 2011년에는 전년도와 달리 50위까지 순위를 발표했으므로 이를 KDI 위상의 하락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음.

○ 이와 함께 부문별 평가에서는 2010년에 비해 아시아지역 종합 순위와 국제개발분야에서 다소 하락한 반면, 국내경제정책 28위, 사회정책 22위, 과학기술 9위, 공공정책영향력 47위, 정부소속 11위 등 많은 부문에 새로 진입했으므로 KDI의 위상이 제고된 측면이 있음.

○ ‘세계 싱크탱크 순위’는 연구자 수준, 재정 안정성, 정책담당자 네트워크, 미디어에 반영된 사회적 위상, 보고서 발간 등 연구성과 확산 정도,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정책 반영도, 미디어 및 학계 저널 인용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원장과 연구원 간의 갈등’의 영향으로 KDI 위상이 하락했다는 주장은 비논리적, 자의적 해석에 불과함.

“MB 정부 출범 후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만신창이가 됐다. MB 정부가 이 조그만 대학원을 초토화한 것은, MB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09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대학원이 소속된 KDI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ㆍ육성ㆍ관리 기구)의 이사회가 채택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선진화 방안’을 통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장기적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했음.

○ ‘선진화 방안’은 1)글로벌 정책전문가 양성, 2)개발경험 공유 및 전수에 주력할 명확한 목표의식 아래 기존 교과과정과 사업내용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글로벌 정책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의 당초 설립 취지로 환원하고, 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MB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은 전혀 사실과 다름.

○ 또한 개편에 따른 경영학 전공 폐지이후 학생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학전공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과목을 개설ㆍ제공하였으며, 정책학 전공으로 전공변경 또는 복수전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과 조치를 다했음.

해당 기사는 최소한의 균형감을 찾을 수 없는, 사실관계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단정적 표현, 맥락과 동떨어진 발언 인용으로 KDI 조직과 구성원 및 원장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향후 적합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