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박물관·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국제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CVM Guidelines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일 자: 2012년 5월 17일(목)
- 장 소: KDI 별관 2층 대회의실
- 주 최: 기획재정부(MOSF)
- 주 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환경경제학회(KEEA)

□ KDI(원장: 현오석)는 5월 17일, 기획재정부,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국제회의를 개최, 생태공원,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의 비시장재 가치 측정 방법론 중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할 때 개선 방안을 논의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는 시장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생태공원, 박물관과 같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제기되어온 CVM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적용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CVM은 가치 측정이 어려운 재화에 대하여,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가구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2010년 말 기준 44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의 편익 추정에 적용되어 왔음.
• <제1세션>에서는 CVM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Hanemman 교수와 Smith 교수가 비시장재 가치 평가를 위한 ‘가상의 상황 설정’ 및 ‘지불의사추정’에 대한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적용 가능한 합리적 방향을 제시함.
• <제2세션>과 <제3세션>에서는 각각 CVM 적용상에 제기된 쟁점들을 ‘조사 및 표본 설계’와 ‘지불의사추정 및 편익측정’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추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

□ 예비타당성조사는「국가재정법」(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 하에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임.

•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 수행하는 KDI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이하 일반지침)를 비롯, 부문별 표준지침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음.
• 지금까지 박물관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의 가치평가에는 일반지침의 ‘비정형사업 편익산정 기법 중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연구 결과를 적용해 왔음.

□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의 케리 스미스 교수, 마이클 하네만 교수를 비롯, CVM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이번 국제회의의 논의 결과는 향후 지침개선 연구 및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문의: 장준경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정책연구팀장 02-95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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