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 차주단위 자료를 중심으로

김영일 KDI 연구위원·변동준 KCB 책임연구원

1. 연구의 의의

□ 본 연구에서는 CB(Credit Bureau)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되는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CB 자료는 개인별 대출현황과 연체 등에 대한 미시적 정보를 포괄하므로 가계부채의 위험도 분석에 유용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주요 항목별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채무자의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

□ 본고에서 제시한 금융업권과 차입자 특성에 따른 가계부채의 취약성 분석 결과는 부채구조조정의 방향과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 채무 비중이 증가하고, 미시적 수준의 채무조정이 약화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해당 기간 중 차입자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과다채무자의 부채액 비중 또한 확대됨.

특히, 저소득 채무자, 자영업종사 채무자, 하위 신용등급 중 7등급에 속한 채무자 비중과, 대출업권별로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함.

이러한 현상은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가계부문 부실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저신용등급 채무자, 과다채무자, 비은행권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 자영업종사 채무자 등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 · 저신용의 취약차주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거시경제적 여건이 악화될 경우 연체자 수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들의 부채액 규모가 전체 부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므로 금융안정성 측면의 부담은 비교적 작아 보임.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연령층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 측면의 대응과 더불어 일자리 대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자영업자 증가세와 맞물려 50대 이상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비은행권 차입자,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채무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일정하더라도 금융시장 상황 등의 악화로 인해 개인부문의 신용위험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음.

이처럼 거시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 가계부채의 단기적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비은행권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감독 사각지대 축소의 필요성을 시사

대출업권별로는 비은행권의 빠른 대출 증가세와 취약성을 고려,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함.

특히, 신용등급별로는 하위 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신용 7등급의 부실위험관리 및 채무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임.

□ 가계 부문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임기응변적인 대응보다는 중ㆍ장기적인 부채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부실위험관리에도 주력해야 함.

단기간의 부채조정 시도는 부채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심화할 수 있으므로 보다 중ㆍ장기적인 시계(time horizon)에서 부채조정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급격한 부채축소는 자산가치 하락과 소비위축 등을 야기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음.

- 이에 거시적으로는 명목부채 증가율이 명목소득 증가율 아래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 미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가계부문 대출 시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관행이 확립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해야 함.

또한 가계부채 부실이 취약차주와 취약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단기적인 위험관리에도 주력해야 함.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 차주단위 자료를 중심으로」(정책연구시리즈 2012-06, 한국개발연구원, 2012. 12)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