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 온 결과,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미흡

고혈압⋅당뇨 유병자 규모가 현재 1,070만명, 2040년에는 1,84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료비 비중이 소득 대비 10% 이상)의 보유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2010년 의료비 조달을 위해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가 41만, 사채를 이용한 가구가 13만 가구에 이르는데, 고혈압⋅당뇨 증상을 적정히 관리하고 있는 비율은 유병자 두 명 중 한 명에 크게 못미쳐 향후 개인과 사회의 심각한 부담을 예고

그러나 정책적 논의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 중에서도 일부 질환에 집중되고 있어, 미래에 닥칠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

□ 고령화로 질병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의료정책의 중심 역시 이동해야하며, 의료정책의 주요 수단인 건강보험은 이에 보조를 맞출 필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완치가 어려우며 적정한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 비중이 급증하는 것은 이들 증상이 중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차원의 노력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

더구나 의료비 부담이 중산층 몰락과 빈곤지속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상 조기발견과 관리로 중증질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분배와 사회통합 측면의 의의도 큼.

개인 생활방식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적 노력을 유도하는 의료정책적 노력이 1차적으로 중요하나, 의료서비스 가격구조를 변동시켜 이용자와 공급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정책 역시 의료정책적 목표와 결합할 필요

※ 문의: 윤희숙 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02-958-4689)
※ 본 논문은 2월 7일(목) 배포 예정인 『KDI 경제동향(2013. 2)』 보고서에 수록됩니다.

* 첨부: 세부요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