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비우량 회사채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강동수, 김정인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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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안분석] 비우량 회사채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김정인 KDI 전문위원
문제 제기
- □ 2012년 웅진그룹 소속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회사채시장에서 우량채권과 비우량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2013년 중 36.4조원 규모의 만기 도래가 예정되어 있어 일부 기업 및 업종에 대한 자금경색 우려가 제기
- AA- 이상 등급 우량채권에 대한 유통 및 발행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기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호조세
- 반면, A 이하 등급 채권 중 일부 취약 업종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건설·해운·조선업 부문의 금년 중 만기도래금액은 8.4조원 수준
- □ 회사채시장에 대한 우려는 일부 업종 및 기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에 기인하고 있어 해당 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진단·평가할 필요
- 회사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문제가 되는 부문을 구체적으로 확인
- 확인된 취약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등급을 살펴보고 회사채시장에서의 비중 파악
- □ 한편, 신용등급이 기업의 부실위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사례를 찾아보고 신용평가를 통한 정보전달의 한계를 확인
- 기업의 공식 신용평가등급과 시장에서 평가되는 신용역량을 비교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신용지표로서 지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
- □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회사채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단기적으로 회사채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신용평가제도 개선 등의 장기과제를 제시
※ 문의: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02-958-4076)
김정인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위원(02-958-4089)
※ 본 논문은 2월 7일(목) 배포 예정인 『KDI 경제동향(2013. 2)』 보고서에 수록됩니다.
* 첨부: 세부요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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