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단계적으로 제주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1. 12.)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제정

재정특례, 중앙정부 권한이양, 핵심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시행

□ 제주도에 시행된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는 타 지역 발전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

각 지역발전정책의 장단점 및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2. 정책의 주요 성과

□ (총괄지표별 성과) 인구증가율, 고용률, GRDP(지역총생산) 등이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등 지역발전 성과 가시화

□ (재정분야 성과) 재정특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재정자립도(‘06년 29.9%→’11년 24.9%)가 전국평균(51.9%)보다 낮음.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늘어났으나, 보조금이 줄어들고 지방채회수가 크게 늘어 지방재정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침.

□ (핵심사업별 성과) 관광·교육산업은 제주도의 입지경쟁력이 발휘되어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첨단·1차 청정·의료산업은 다소 부진

관광산업은 ‘06년부터 관광객수가 급증(연평균 9.7%)하여 큰 성과를 보이고, 교육산업 또한 3개 국제학교 개교로 조기유학 수요 흡수
* 관광객(만명): 내국인 ‘06년 485→’12년 801, 외국인 46→168 ⇒ 연평균 + 18.4%

□ (투자유치 성과) 내국인 투자는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총 1.5조원이 투자되었고 외국인 투자는 총 0.3조원이 투자됨.

2004년~2012년 국내기업의 이전(33개 기업) 등으로 총 1,542개의 일자리가 창출(외국기업 이전은 없음.)

3. 정책적 시사점

(1)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재정보조사업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자체 주도의 규제완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였으나,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은 관광산업과 교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됨.

내·외국인 관광객 급증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내국인 면세점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에 기인

교육 분야의 경우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

□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재정보조사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 유치/투자 실적이나 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입지지원제도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이 자신의 입지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제주도를 비롯하여 입지지원제도를 실시하는 특수지역이 다수 존재하나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내용 및 범위에 큰 차별성이 없고 지원시스템이 경직적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입지지원제도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음.

지역의 낙후도나 주변기업의 역량, 대도시 인접성 등 입주 환경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수기업 유치에 한계를 가짐.

□ 지역주도하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

입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경우 지역 간 중복된 유치업종의 조정 및 지원 산업 분야를 대폭 축소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특성화된 입지지원제도 수립

(3) Anchor 기업을 사전에 유치한 후 투자지역을 개발하는 방식(개별형 투자지역개발)이 투자지역 개발 후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단지형 투자지역개발)보다 더 효과적

□ 따라서 지자체가 수요자를 우선 확보한 후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입지를 정하는 개별형 투자지역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수요자인 기업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재정투입 대비 효율성 면에서 개별형 사업이 단지형보다 우수

투자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종종 초래하는 단지형 투자지역 선정은 신중할 필요

□ 주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Anchor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개별형 투자지역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파급효과가 큰 Anchor 기업 유치 시 클러스터 효과로 관련 기업들도 함께 유치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

담당자: 이호준 KDI 연구위원(02-958-4752, hojun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