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중앙일보는 8월 21일자 3면의「“원칙 없는 무상보육 방향 재조준해야” KDI, 박 대통령 핵심공약 이례적 비판」제하 기사에서, “박근혜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을 ‘원칙 없는 목표’라고 비판했다”며, ”KDI가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

[KDI 입장]

□ KDI가 20일 발간한 KDI포커스『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보고서의 요지는 한국의 보육·육아 교육은 사회정책의 지향점과 무상지원의 취지를 조화시키는 한편, 재정지원을 평가에 연동시키고 정보공개를 강화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등 정책목표에 맞게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본 보고서에서는 보육시설 이용현황, 모(母)취업률, 평가현황, 본인부담 분포, 진입제한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등 보육서비스 시장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과 OECD 국가와의 제도 비교를 통해 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 KDI는 우리경제의 당면 현안과 중장기과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2-958-4689, heesuk@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