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완충하기 위한 요소로 생산성 제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 증가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더욱 크게 의존할 전망

한편, 경제발전과 함께 생산성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경제발전 초기에는 더욱 효율적인 산업부문으로 생산요소를 배분하고,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를 통해 기술 및 제도적 환경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
• 반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 및 제도적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정형화된 사실임.
• 대다수 연구들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세가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낮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2000년대의 성장률 하락이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어느 정도 기인했었는지 평가해 보는 것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예상함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준거를 제공할 수 있음.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면, 이는 향후 요소투입 증가세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

반면, 생산성 증가세 둔화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면 이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에 수렴하면서 성장둔화 추세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0년대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종합함으로써 잠정적인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생산성 증가율 추정과 관련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있기는 하나, 방법론 및 자료의 차이로 인해 매우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합의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2. 2000년대 생산성 증가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상이한 결과

첨부참조

담당자: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02-2077-7557, shin89kr@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