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5월 13일『KDI 북한경제리뷰(2016년 5월호)』를 발간

북한의 전력산업 관련 논문 두 편,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관련 논문 한 편, 중국 길림성의 대북투자 관련 논문 한 편 등이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북한의 전력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논문,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을 입지⋅자원⋅추진여건을 기준으로 평가한 논문, 길림성 대북무역의 현황 및 유형을 분석한 논문이 수록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력증산정책과 과제’ 논문에서 북한 매체 보도자료, 해외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의 전력증산정책 및 추진 상황, 성과 등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

• 현재 북한은 화력발전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수력,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및 핵융합을 통한 전력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특히, 화력발전이 정체된 현 상황에서 전력증산의 가장 큰 공급원은 수력발전이며 2000년대 이후 늘어난 90만kW의 수력발전 설비가 북한 전체 전력 설비 증대량으로 추정되는 바, 기존 설비의 노후화로 설비 효율이 낮아졌음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전력사정은 2000년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또한, 북한은 지속되는 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이러한 기대는 한층 강화, 2013년에는 자연에네르기법, 2014년에는 자연에네르기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신재생에너지발전 확산이 주민 생활 개선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력산업의 비효율과 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 따라서 북한은 전력 증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기존 발전소들의 대대적 보수와 수입 유연탄발전소 및 북한산 무연탄발전소를 배합하면서 화력발전 설비를 증대하는 것이라고 주장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논문을 통해 북한의 전력산업 현황을 살피고, 통일 전후 동서독의 전력사업 통합사례 분석을 통해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시사점을 제시

• 현재 북한의 경제난은 근본적으로 체제의 비효율성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수에 따른 군사적 긴장관계에 기인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된 것이 가장 주된 원인
  ⋅발전설비 노후화 및 설비불량으로 북한의 발전량은 남한의 1/24 수준이며, 전기기기 산업 수준도 남한의 1970년대 말 혹은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추정
• 한편, 통일 전후 동서독은 현재 남북한과는 다르게 전력부족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통일 전 인프라 산업 부문의 협력 미진으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초래
• 이러한 통독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북한 관련 연구는 남북한 관계와는 별개로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전력문제는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북한 전력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북한 해양관광자원의 평가방법과 적용’ 논문에서 북한의 권역별 주요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검토하고, 각 해양관광자원 지역의 입지⋅자원⋅추진여건을 평가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16개 평가대상지를 선별하고 각 지역의 입지⋅자원⋅추진여건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지역을 평가
  ⋅입지여건 기준으로 경성, 고성(금강산), 남포, 명천, 원산, 과일이, 자원여건 기준으로는 고성, 남포, 명천, 원산, 이원, 통천이, 추진여건 기준으로는 고성, 나선, 남포, 원산이, 총점 기준으로는 고성, 남포, 원산이 공동 1위를 차지
•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 북한의 관광개발정책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평가 1위를 차지한 고성, 남포, 원산은 북한의 경제특구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
  ⋅한편, 양호한 입지여건과 자원여건을 지닌 경성, 마전 등을 향후 북한 관광특구 개발 후보지로 고려할 수 있지만, 추진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배종렬 통일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길림성의 대북투자: 현황과 유형' 논문에서 2002년 이후 길림성의 대북투자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대북투자 유형을 일곱 가지로 분류

• 7.1 경제 관리 개선조치 이후 길림성은 대북투자 주도 지역으로 급부상했으며, 200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 정부의 비준을 득한 동북삼성의 대북투자 건수는 길림성 84개사, 요녕성 66개사, 흑룡강성 6개사로 추정
• 특히,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후, 중⋅북 간 경제특구 공동개발 공동운영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나선지역에 대한 투자 및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길림성의 대북투자 중 74.07%가 나선지역에 집중
• 길림성 대북투자의 유형은 1) 나진항, 청진항 진출을 위한 출해구 확보형 투자, 2)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두 경제특구 내 여러 경제무역구 건설을 위한 경제무역구 건설형 투자, 3) 철광성, 동광 등 자원개발형 투자, 4)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일부 공정을 접경지역의 중국경제개발구 등지에서 진행하는 분업기지 구축형 투자, 5) 의류산업 중심의 노동력 확보형 투자, 6) 플라스틱 및 건축자재, 물자유통 및 숙박,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북한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 7) 오랜 대북무역 및 투자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이용한 전문지식 활용형 투자 등으로 나눌 수 있어
• 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으로 2013년부터 중⋅북 간 경제협력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2016년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길림성의 대북투자에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

□ ‘경제자료’에는 2015년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 논문과 유엔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관련 보고서를 정리한 자료 두 편이 수록

특히 유엔에서 발간한 ‘2016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를 번역, 정리해 북한의 식량, 보건, 위생 관련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과 우선 순위를 소개

❖ 첨부. 『북한경제리뷰(2016년 5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044-550-4610, cbkcho@kdi.re.kr)
　　　김슬기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044-550-4359, kseulki86@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