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부동산
오지윤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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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 1/4분기)』에 수록될 예정임.
< 결론 및 시사점 >
< 결론 및 시사점 >
- □ 우리나라 주거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하락하였다가 2020년부터 상승
- 전국 실질 통합주거비지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3% 하락하였다가 2020년 3.9%, 2021년 7.3% 상승함.
- 다만, 실질 통합주거비 수준은 2011년 대비 2021년 말 14.5%의 낮은 수준으로서 장기간 하락한 데 따른 효과가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음.
- 전세가격지수는 실질 주거비가 하락하더라도 금리 하락 기간에는 상승하거나 그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주거비용의 산정 시 전세금액 자체보다는 월세화 등 기회비용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
- □ 통합주거비가 장기간 하락하였다가 최근 상승하는 것은 공급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
-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018~19년까지 주택건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질 주거비가 하락하였다가, 이후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낮아졌던 주거비 수준이 상승
- 신규 주택공급량 자체만으로도 수도권 주거비 추이의 약 46%, 비수도권 주거비 추이의 약 79%를 설명
- □ 최근 건설 관련 비용 증가로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공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
- 건설자재가격 등 건설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주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공사의 경우, 주택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함.
- 건설비용을 반영하는 건설디플레이터(경상 건설기성/불변 건설기성)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됨.
* 건설디플레이터(전년동기대비, %): (’20년) 1.5% → (’21년) 9.5% → (’22년 1~2월) 11.9%
- 건설비용을 반영하는 건설디플레이터(경상 건설기성/불변 건설기성)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됨.
- 장기적으로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규제를 지양하고,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
담당자: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 (044-550-4074, jiyoon.o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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