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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22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 대외 불확실성의 상승은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2014년 이후 그 영향은 이전에 비해 축소됨.
- 대외 순자산국으로 전환된 2014년 이후 불확실성 충격에 따른 환율 상승(절하)폭과 자본유출 규모는 그 이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변화는 기업경쟁력과 거시정책 운용에 대한 대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기반한 한국의 양호한 경제펀더멘털이 한국 자산가치의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축소되고 투명성의 제고로 이어져, 대외 투자자의 신뢰가 향상되는 상황임.
- 한국 국고채가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액에 편입되어 있는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810억달러 규모로, 미국 달러화 외의 기타 통화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
- □ 대외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및 자본유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갑작스러운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야 할 것임.
-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급격한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외환건전성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및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가채무의 급증을 관리하는 정책은 한국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임.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규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여 우리 화폐 가치의 근간인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개선할 필요성
- 이와 함께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노력도 지속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등의 규제 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제무역⋅금융거래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
담당자:
최우진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044-550-4053, wooj.choi@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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