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세계 및 동북아 경제 환경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위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는데 있음.

•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과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2003~2004년에 걸쳐 2년 동안 진행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2년차 연구결과를 수록한 것임.
  
• 제1부에서는 전년에 이어 전자, 자동차부품, 기계 및 화학 등 4개 산업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주제별로 검토하였고,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위상을 다른 나라와 비교

□	한국 산업은 요소투입에 의존하여 성장을 극대화하였던 과거의 성장모형에서 혁신주도형 성장모형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음.

• 중국 등 저임금국가의 급속한 추격에 직면하여 구조조정의 압력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한계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당면해 있는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선도기업 및 혁신형 신기술기업의 비중도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구조조정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산업공동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력 기반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및 산업의 대처 능력의 차이에서 발생
  
  * 최근 전기·전자 및 자동차산업부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선도 대기업과 부품공급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지 않는 문제와 공급체인 측면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의 대외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	한국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개방 전략과 혁신능력의 확충이 매우 중요

• 중국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자동차 및 전기전자 등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추가하여 기계, 정밀화학, 부품·소재 등 자본재 산업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

OECD와 한국의 산업별 무역수지 비교(2002년)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R&D 인력의 활용으로 소재·부품 생산을 담당하여 선진국 시장을 겨냥하는 한편, 선진국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된 자본재에 집중하여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개도국 시장에 자본재 수출을 겨냥하는 전략을 구사
  
  * 중국시장은 이러한 전략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며,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은 기존의 산업기반을 활용하는 한편, 기계와 화학 및 부품·소재산업은 선진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이들에게 동북아 진출 거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혁신혁량을 제고하는 전략을 구사

<주요 내용 요약>

제Ⅰ부 주요 산업별 분석

[제3장] 전자 (정진하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전자산업의 경쟁력은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한국 전자산업의 경우 DTV,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로 디지털 단말기 및 부품 영역에 포함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 전자산업 각 부문의 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기여도는 제조업 평균을 크게 상회

□	그러나, 전자산업내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 기업규모별로는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훨씬 상회
  
  *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수출률이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나타남.

□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이 전자산업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기업들의 시각이 일치

•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술력과 생산성의 조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복합제품 및 Mobile 제품의 선출시를 통한 메가트렌드 선도, 선도기업의 저변확대 등이 필요
  
•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제조장비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구체적으로는 동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외국 부품·소재기업의 유치, 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강화 등
  
• IT와 BT?NT 등 ‘차세대 융합기술 개발’이 필요. 다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선진기업들과의 공동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며,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

[제4장] 자동차부품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기술자동차산업의 수직적 산업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은 국내 부품업체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

• 단순히 외국인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의 강화가 필요. 그러나 국내 부품업체 상당수는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 정부, 학계 등 3자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모듈화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역량, 품질, 생산설비, 납기 준수, 효율적 유통구조 등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노력이 필수적

□	향후 한국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선진 외국기업이나 개발도상국의 신규진입자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중국과의 경쟁관계의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의 기술수준은 현재 중국보다는 한 단계 높은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대기업이 중국으로 공정을 이전하게 되면, 부품업체 역시 중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국내에서의 구인난과 임금비용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인적교류 등을 통한 상호 공존 전략 및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

[제5장] 기계 (이재호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현재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기존의 핵심부품·소재의 수입과 조립·생산에 기반을 둔 범용기계 생산중심에서 기반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특수기계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상태에 있음.

• 국내 기계산업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 또한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일반기계산업은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2001년 이후 소폭이나마 흑자 기조를 유지
  
•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계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신제품 개발능력, 핵심부품·소재의 공급능력 등에서 아직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승인도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중견 부품업체의 경우 그동안의 국내 대기업 등에의 납품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글로벌 조달체제에 참여하려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음.

□	향후 기계수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설비 수요확대와 중국 등 개도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특히 동북아지역을 볼 때 일본은 첨단기계 및 핵심부품·소재 분야로 특화하고, 일반 범용기계의 경우 한국과 중국 간에는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자립화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수출기종의 개발 등을 통해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핵심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

• 특히 핵심부품·소재 등의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의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과 수출산업화의 잠재력을 보유한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엄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 이러한 사업의 일차적인 핵심주체는 업계와 전문가집단이 되어야 함.

[제6장] 화학 (윤윤규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화학산업의 노동생산성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석유화학 기초유분·원료부문, 화장품·치약·비누·세제부문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노동생산성이 감소 또는 정체

• 화학산업내 부문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존재하여 고생산성부문과 저생산성부문이 확연히 구분·혼재되고 있음.
  
• 기업규모별로 생산성 격차가 확연히 존재하는 양극화현상이 심화
  
  *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100인 이상 기업과 100인 미만 소규모업체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국제경쟁력은 일반화학산업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밀화학산업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일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제품다양화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선진국 종합화학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사슬상의 이동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밀화학업체들은 기술 및 연구개발을 기업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

•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개량과 함께 자체 기술개발 및 국가R&D과제 수행 등 다양한 형태로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
  
  * 그러나 국내 정밀화학업계의 기술수준은 매우 취약하며, 범용제품 및 일부 중간체·원제의 생산기술을 제외한 신소재·신물질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선진국 기업에 비해 크게 낙후

□	국내 정밀화학기업들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기술의 도입·개량에 의존하는 범용제품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제품개발력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스페셜티제품, 원제·중간체 및 신사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구조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제2부 산업경쟁력의 제 측면

[제7장] 산업성장 요인과 무역성과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제무역구조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끼어있는‘샌드위치’또는‘호두까기’(nut-cracking) 현상이 확인됨.

•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산업의 성장 요인을 총요소생산성과 총요소투입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출 성과의 요인을 분석
  
•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분야에, 그리고 중국과는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비교우위를 공유하고 있어, 양 방향으로부터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1990년대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난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자본의 축적이 노동의 축적을 그 비율에서 능가

• 이 결과로 보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고, 동일 산업 내에서도 보다 자본집약적인 기술이 적용되었음.
  
•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총요소생산성의 빠른 성장이 몇 산업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전기·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이 이에 해당
  
  * 그러나 총요소생산성과 총요소투입이 산업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 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1990년대 우리의 대일본 수출과 대중국 수출 증가에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이 기간 중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빠른 성장과 수출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TFP)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음.
  
• 특히 중국과의 경합은 총요소투입의 증가에 의해 성장을 시현한 산업에서 두드러졌고, 반면 이들 산업의 일본과의 경쟁은 빠르게 약화됨
  
  * 빠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경험한 한국 산업들도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아직은 일본 산업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는 경우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8장] 제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술혁신활동기업의 비중을 보면, 제조업체에서 대기업들은 유럽 주요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중소기업과 전체적인 제조업은 비교대상국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

□	기술혁신의 원천은 기업 내부자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수요/공급업체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업체들간의 경쟁은 혁신의 동력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협력파트너로서는 수요/공급업체뿐만 아니라 대학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학연 협력 정도는 양적 측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체 기업 중에서 기술혁신을 위해 협력을 수행한 기업의 비중, 대학과 출연연이 정보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 및 협력파트너로서의 역할 등에 있어서도 유럽기업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술혁신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인력부족

• 특히 대기업의 경우 필요한 핵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력 등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조사됨

EU 주요국가와 한국의 기업규모별 기술혁신활동기업 비중(제조업)

주)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을 300인을 기준으로 하였고, 유럽 국가들은 대기업이 250인 이상임

[제9장] B2B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과제 (정진하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서 전자상거래는 산업자체로도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 2003년 현재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대략 3~4조 달러 정도로 추산
  
•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서 전자상거래는 기업 및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B2B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

• 기업 차원에서는 거래비용의 절감, 공간제약의 완화, Outsourcing의 활성화, 경영의 투명성 제고, 구매기업 입장에서의 구매단가 하락 등
  
• 산업 차원에서는 진입장벽의 완화와 유통채널의 단축 등이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결과적으로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대

□	한편 B2B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

• 거래가 역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납품업체 간에 출혈경쟁, 거래의 배타성에 의한 불공정 경쟁의 문제, 신규거래처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복투자 등

□	국내 B2B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 및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

• 정보화 마인드의 미성숙, 정보화 전략 및 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의 미흡, 투자비용의 과다
  
• 산업 차원의 주요 장애요인은 표준화의 미흡, 불합리한 유통구조 및 불건전한 거래관행, 업종내·업종간 협력 마인드 부족, e-marketplace의 난립 등

□	B2B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공동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 전문인력 양성 및 M&A 등을 통한 e-marketplace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는 B2B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및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에 주력

제3부 국제비교

[제10장] 생산성 국제비교 (김종일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한국의 탈공업화는 매우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음.

• 산업별 고용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하면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어 G7국가에 근접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제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옮겨가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전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선진국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내에서는 전기전자, 수송장비 등 산업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반면,
  
• 섬유와 기계산업은 선진국과 완연한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섬유산업은 고도화되지 못하고 중국 등 다른 후발국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를 하지 못한데 기인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미국 = 100)

	전산업			제조업
	1980	1990	2000	1980	1990	2000
캐나다	71.8	68.7	69.0	85.0	76.8	74.0
독일	-	-	87.1	-	-	63.5
프랑스	87.2	96.2	91.5	90.0	83.5	80.8
영국	59.0	63.8	68.9	65.7	73.1	65.4
이탈리아	72.6	75.8	74.1	66.1	61.3	50.6
일본	104.1	125.3	120.6	112.9	117.3	105.2
한국	17.3	26.4	34.8	21.3	25.9	44.0

주요 산업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기계 및 전기·전자는 일본=100, 나머지 산업은 미국=100)

	섬유	화학	기계	수송장비	전기·전자
캐나다	80.4	68.7	79.5	95.3	64.3
독일	103.2	61.0	75.7	56.6	45.5
프랑스	119.3	84.9	86.0	84.8	75.0
영국	85.3	66.0	66.1	61.1	54.1
이탈리아	80.9	55.2	65.9	46.4	33.4
일본	72.4	191.3	100.0	107.7	100.0
한국	30.8	53.4	34.4	39.3	47.9

□	앞으로 다른 후발공업국의 성장에 따라 구조변화의 압력은 더욱 심해질 것이지만 각 산업의 생산성에 있어서나 수출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생산성 증가와 무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의 여지 또한 존재

• 이를 위한 핵심과제는 경공업에서 상실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을 새로운 유망산업을 발굴함으로서 높이고 서비스업에 고용된 자원의 생산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임.

[제11장] 주요 국별 동향

□	1990년대에 1인당 GDP가 성장한 OECD국가들에서 그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고용의 증가, ICT를 포함한 자본 축적, 노동력의 질 향상, 혁신과 신기술의 확산 등에 기인

□	성장은 단일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의 결과도 아니며,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 최근 성과가 좋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구조개혁을 동반한 안정적인 거시정책이 기반이 되었음.

• 따라서 정부는 사회경제적 기반 강화, ICT의 확산 촉진, 혁신 장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기업 창업 장려 등을 결합한 포괄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함.

<유럽이 당면한 경쟁력 과제>

□	EU의 지속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EU의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관건

•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기업이 공급체인상의 파트너 및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
  
  * 특히 서비스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이 중요
  
• 또한 EU의 생산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고용과 생산성 목표 간의 갈등 문제는 신규진입 및 재진입 노동자의 숙련 향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일본경제의 산업경쟁력>

□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 혁신능력 역시 중요한데, 일본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규모 및 성장패턴에서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율 또한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짐.

•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는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거의 정체된 상태인데, 이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위축의 결과로서 일본 경제의 회생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
  
• 또한 대기업 중심적 국가혁신시스템의 개선도 절실.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성이 매우 낮아 기초 연구 활동이 적다는 단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임.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판도에 큰 변화를 초래

• 한국은 중국시장을 제외한 세계시장, 일본시장, 미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소폭 증가시키거나,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부분의 수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음.
  
• 경제성장에 외국인 투자를 잘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은 우호적 환경조성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음.
  
  * 중국의 거대한 시장뿐만 아니라 원가경쟁력 우위요인, 기타 다양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서 한국에 대해 우위요인을 조성하였음.

□	한국은 산업내 무역의 확대를 통해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새로운 기회로 할용할 수 있음.

• 중국경제의 부상은 국제간 분업구조의 변화에서 볼 때 한국의 산업구조고도화를 비교적 양호하게 진전시키고 있음.
  
• 향후 기계 등 자본재 및 부품 수출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 생산을 늘려가는 한편 국내 혁신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Ⅱ)' 연구보고서　(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