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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듦에 따른 잠재성장력 저하와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예견됨에 따라 한국경제 및 고용구조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작성 |
- 전체는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과 관련된 13개의 개별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는 KDI 연구진이 5개는 외부 연구진이 작성
- 본 보고서의 내용
- 일자리창출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2장과 한국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있는 3장,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4장은 본 연구의 서론격에 해당
- 본론은 노동수요와 공급측면을 분석하고 있는 5장과 6장, 7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5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수요측면을, 6장과 7장은 각각 핵심연령대와 한계계층의 노동공급측면을 분석하고 있음.
- 역시 본론인 8장 이하는 노동현안(8.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9.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창출, 10.노사관계와 고용창출, 11.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방안, 12.외국인 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13.인력개발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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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안에 있어 8장, 9장, 10장의 분석을 통한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사업장의 정규직에 있어 해고의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임. |
- 8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에 의해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고용조정이 억제되는 여건이 신규 청년층 구직난의 원인으로 분석됨.
- 따라서 청년층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고용조정관련법규 및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대기업 부문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9장에서는 한국의 고용보호수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비해 높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OECD 국가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완화할 경우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촉진시키고 근로자의 경력개발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비정규직의 함정[비정규직～실업(또는 비경제활동인구)～비정규직의 경로를 반복]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의 보호대책과 함께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낮추는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10장은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확대의 고용문제가
정규직 노조 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프리미엄과 고용보호를 그대로 두고는
풀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있음.
- 이를 풀기 위해 고용유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정책수단은 대기업 노조 사업장에서 법제도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단체협약체결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간 고용보호의 정도 격차만 더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결국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교섭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교섭력의 불균형이 노동자에 비해 사용자의 파업으로 인한 비용이 월등히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파업비용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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