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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보고서는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의 요약에 이어 제2장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재원배분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재원배분의 개선방향을 제시
- 제3장에서 제9장까지는 사회복지, 교육, 일자리창출, 농업, SOC, R&D, 지방재정의 각 부문별로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기능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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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내용 |
- 제2장(총론):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각국과 비교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평균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부문별로는 경제사업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음.
* 향후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데 맞추어 경제사업의 비중을 낮추는 한편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과관리제도 및 중기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함.
- 제3장(사회복지): 향후 복지정책기조에 있어서는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과 더불어 정책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함.
*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기존 복지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점들을 해소하고, 사후적 평가체계 확립 및 모니터링체계의 강화를 통해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며,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안정을 도모할 필요
- 제4장(교육): 현 시점에서는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초·중등교육 전체 예산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높여야 함.
* 그러나 교육재정규모 확대보다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초·중등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로 분권화하는 한편, 고등교육재정 구조를 직접적인 대학단위 지원에서 학생과 연구자·팀에 대한 간접적 지원으로 바꾸고 고등교육재정투자의 조정체제도 재구축하여야 함.
- 제5장(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예산은 적어도 복지예산과 같은 속도로 증가해야
하며, 부문별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의 최종수요가 민간(기업)임을
염두에 두고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둘 필요
* 또한 여성의 노동공급을 위해 보육지원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고, 청년층 실업대책의 경우는 구조적 실업률의 본질적인 저하를 위해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제6장(농업): 우리나라에서도 OECD 선진국과 같이 면적비례 직접지불정책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지불제도는 농가간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도농의 저소득가들 사이의 수평적 형평성도 개선할 것임.
* 직접지불제의 설계에 있어서 수혜금의 최종적 귀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농가에의 귀착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제7장(SOC):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의 SOC 스톡수준은 국제추세선의 84%와
66% 수준으로 각각 추정되며, 도로의 경우 현재의 투자추이가 지속될 경우 3~4년이
경과하면 국제추세선에 도달할 전망
* 부문별로는 도로와 공항의 투자비중을 하향조정하고 철도는 현재의 투자비중을 유지하며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제8장(R&D): 정부연구개발투자는 최근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확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연구관리 및 운영시스템의 개선, 연구주체의 연계 강화, 연구성과 활용의 극대화 등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과학기술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 제9장(지방재정): 지방재정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규모는 소득, 국토면적, 인구 등의 여건에서 기대되는 바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으로의 기능이양에 따른 재정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지원의 증대가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제10장(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케인지언적인 지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물론 이러한 결과를 단정적으로 받아들기보다는 이를 기초로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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