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05. 3. 25(금) 10:00 ~ 13: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토론회는 학계, 연구소,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K-TV와 인터넷 paran.com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 예정

• 최근 고령화, 투자감소, 경직적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
  
  - 구조개혁, 대외개방 가속화 등 낙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할 경우에만 경제성장률 5%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
  
• 반면, 교육인적자원개발, 기술개발, 규제개혁 등으로 5% 성장이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
  
• 최근(’05. 2) IMF는 ’06~’09년 기간중 5% 실질성장을 전망

• 우리사회의 경제 성숙도에 비례하여 경제분야 지원은 축소하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재정의 역할 강화와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 재정지출규모와 재정수지중 어느 것을 재정운용의 지표로 사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
  
  ※ 지출규모를 중시하면 수지적자로 인한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재정수지를 중시하면 재정이 경제안정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음

◈ 토론쟁점 1 : 거시경제 및 세입전망

<주요 논점>

① 경제성장률 5% 유지가 가능하다는 논거

- 인적자원개발, 보육투자, 여성경제활동 지원 등으로 생산요소투입이 증가하고, R&D투자확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 예상

- 규제개혁, 시장경쟁체제 강화, 기업투명성 제고 등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 추진중

※ 최근 IMF Staff Report (2005. 2) : 금년내 소비?투자 등 내수가 회복되어 ’06～‘09년 기간중 5%대 실질성장 전망

IMF의 국내경제성장 전망
(단위: %)

② 경제성장률 5% 유지가 어렵다는 논거

- 노령화, 투자둔화로 생산요소 투입이 감소하고, 고비용?저효율의 교육투자, 경직된 노사관계, 기업가 정신위축 등으로 생산성 저하 예상

• 다만, 발제자인 KID의 고영선 박사가 제안한 향후 복지지출 증가를 감안한 조세부담률 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예상

◈ 토론쟁점 2 : 재정운용목표

<주요 논점>

• 재정수지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얽매일 경우 경기 안정화에 역행하는 등 문제 발생
  
• 이에 관해 발제자인 KID의 고영선 박사는 경제여건이 변하면 재정운용목표도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다만, 목표수정이 가능한 경우 및 범위를 명시적으로 사전에 제시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성장,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장기적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확대 가능하며,
  
• 경기조절은 안정적 세출유지로 인한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참고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3월25일 10:00~13:0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토론자

** 공개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