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는 문화분야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KDI와 공동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 2005. 3. 18(금) 14:00 - 17: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소,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토론주제 1 : 대규모 재정소요 문화재정사업의 투자방향

① 대규모 사업 추진시 사업주체의 역할을 정립하되,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강화

② 동시 다발적 사업추진보다는 중장기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의 추진시기 배분

③ 지역의 균형지원을 위해 국립 문화시설을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원칙 정립

④ 지역별 문화거점 육성사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⑤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감안 과잉·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생활권역별 복합시설 건립으로 주민의 문화향수 여건 강화

쟁점 1 누가(Who) 투자하는가? :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

•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 정립하되,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 강화 필요
  
  - 중앙정부는 외부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되 재정의 규모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지역고유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자율성 확대, 생활권역 문화시설 건립으로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제고
  
  - 기업 후원 유인 및 문화·관광시설 투자시 민간자본 활용 강화

쟁점 2 언제(When) 투자하는가? : 추진시기 및 우선순위 문제

• 동시 다발적인 대규모 재정투자로 인해 문화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적정한 문화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투자시기를 적절히 배분함이 바람직

쟁점 3 어디(Where)에 투자하는가? : 지역간 균형발전

• 국립 문화시설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국립시설의 수도권 배제 원칙 확립
  
• 문화거점육성사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지역의 경쟁적 사업추진 예방을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필요
  
• 행정구역 단위의 획일적 건립을 지양하고 생활권역별로 시·군 공동 연계 등을 통한 복합 문화?관광시설 건립 유도

◈ 토론주제 2 : 문화콘텐츠산업의 재정지원 방향

• ‘98년 168억원 → ‘02년 1,958억원 → ’05년 1,900억원

쟁점 1 정부지원의 성과 평가 및 정부역할에 대한 입장

• 정부 역할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

쟁점 2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 및 지원 우선순위

• 정부의 지원은 법·제도 개선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쳐야하고 지원규모보다는 사업 효율성 개선이 우선
  
• 반면, 간접지원 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 직접지원도 지속해야 하며 우선적인 재정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시각 >

< 참고 > 노동분야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3월18일 14:00~17:0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세부계획

** 공개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