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분야의 효율성 제고방안 및 적정 투자규모, 투자방향 등을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
  
• 정부부처, 학계, 연구소, 언론계, 관련단체 등에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K-TV 에서 금번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

• “R&D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 평가 및 투자효율 제고방안”
  
• “R&D분야의 적정 투자규모 및 중점 투자방향”

* GDP대비 R&D투자비중(’02) : 한국 2.53%(세계 10위), 미국 2.7%, 일본 3.1%

* GDP대비 정부 R&D투자비중(’03) : 한국 0.78%, 미국 1.07%, 일본 0.72%, 독일 0.80%

•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R&D투자는 투자증가율(8.7%)을 총지출증가율(6.3%)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속적 확대 기조를 유지
  
• 다만, R&D투자의 비효율성 및 민간과의 역할분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투자효율성 제고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토론쟁점 1 : R&D투자효율성, 어떻게 높이나?

• 그동안의 R&D투자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나, 선진기술의 모방?도입에 의한 Catch-up효과가 한계에 이름에 따라 기초?원천연구의 중요성이 부각
  
• R&D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초 연구, 민간은 응용연구로의 역할분담 및 중간평가 등을 통한 성과평가 강화방안이 제기

ㅇ 토론 쟁점

① 그동안의 R&D투자의 국민경제에 기여도

• 우리나라의 R&D효율이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R&D투자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개선노력이 시급하다는 견해
  
•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기술혁신이 주요 요인이라는 상반된 견해도 제기

② 정부는 기초 연구, 민간은 응용연구로의 역할분담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는 시장보완적인 부분에 집중 불가피
  
• 기초 대 응용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응용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spillover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응용?실용화 연구에 초점(원천기술에 집중 투자 필요)

③ 중간평가를 통한 강제탈락제 도입

• 결과산출을 고려하지 않는 R&D연구는 축소가 필요하며, 중간평가를 통해 10% 강제탈락제 도입 필요
  
• 성과가 나오기까지 time-lag을 고려, 강제탈락제보다는 다년간 연계평가제 도입 필요

④ 정부투자의 출연(연) 집중 문제

• 연구역량이 강화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학연 공동연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 반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 R&D인프라지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등 감안 필요

◈ 토론쟁점 2 : R&D적정 투자규모는?, 투자확대가 필요한가?

• 기술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획기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미래세대 분담방안도 강구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 어디에 쓸 것이며, 투자재원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며, 정부?민간간 역할분담, R&D구조조정 등 투자효율성 제고노력이 선행될 필요
  
• 기술평가에 기반을 둔 기술금융제도 도입, 민간 R&D재단법인 설립 허용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할 필요

• 적정수준으로 R&D 투자규모를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 정부?민간간 역할분담, R&D분야 구조조정 등 성과관리 강화 등 투자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주력
  

< 참고1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3월15일 14:00~17:0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세부계획

** 공개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