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05. 3. 14(월) 13:30 - 18: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소,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KBS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계

• 큰 폭의 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절대수준이 낮다는 평가와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가 지적
  
• 잠재성장율 둔화,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여건 하에서 고령화 대책, 복지수요 증대 등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

◈ 토론쟁점 1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복지재정 적정규모 및 우선 지원분야

•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빠르게 인구구조 고령화 진전
  
  - 저출산 관련한 정책 우선과제와 노인요양보험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
  
• 고령화의 진전, 사회보험의 성숙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외에도, 분배정책 기조에 따른 재량지출 소요도 증가할 것이나, 잠재 성장률 둔화 등으로 재정여건은 악화 예상
  
  - 적정수준의 복지지출 규모와 함께 소득보장 재조정, 근로친화적사업 확대 등 복지부문간 균형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 및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이 논의될 예정

◈ 토론쟁점 2 :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빈곤인구 증가에 따라 2000년 10월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수급자의 근로유인이나 가구특성별 지원 미흡, 비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을 중점 논의할 예정
  
•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5조원을 크게 상회('04년 기준)하고 있으나, 지원방식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운영상의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
  
  -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방안 및 기금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

<참고1>

? 쟁점 1의 주요 논점

① 저출산 관련 정책 우선 과제

• 출산율제고를 위해 보육료 및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확대 외 효과적인 정책대안 논의

② 고령화 대책에 대한 국가재정외의 대안

•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도한 복지지출 확대시 비용분담과 관련한 세대간 갈등도 우려
  
  
• 복지투자와 관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

③ 노인요양보험은 조기 도입 필요성

• 과도한 요양부담의 완화하기 위한 노인요양보험의 조기 도입에 대해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신중론 제기
  
  ?조기도입론 : 치매 노인가정의 요양부담의 사회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신중론 : 비용분담에 대한 합의 부족, 장기요양시설 및 전문 인력 등 인프라 미비,
  막대한 재정소요 등으로 조기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

④ 복지재정의 적정규모 및 우선 지원분야

• 주요 선진국의 복지재정 운용사례를 점검하고, 성장 및 분배의 선순환 추구를 위한 적정투자규모를 논의
  
•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복지정책의 우선지원 분야
  (분야별 쟁점 토론시 논의 예정)

? 쟁점 2의 주요 논점

① 건강보험 기금화의 필요성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위해서는 기금으로 전환하여 국회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방식의 장?단점 토론

② 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 확대 중 우선 순위

• 소득파악 체계 등 복지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복지제도의 급속 확대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
  
• 복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선 순위

③ EITC제도 도입의 현실성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 논의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제도 도입 가능성 여부와 현 제도와의 연계 문제 논의

< 참고2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3월14일 13:30~18:0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토론회 참여자

** 공개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