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자 연합뉴스 "3년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무리" 및 헤럴드경제 2면 "2008년 국민소득 2만弗달성 무리" 그리고 매일경제신문 1월 21일자 가판에서" 3년
내 2만弗 달성무리"제하의 표제와 내용에 중요한 오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내용
1. (연합뉴스) "환율하락 등을 감안하더라도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5%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며 "3~4년 혹은 4~5
년내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한다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보도
2. (헤럴드경제) "경제성장의 문제는 단순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쉽게 달성될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한국경제의 투자여건이나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당분
간 5%이상의 경제성장은 어렵다", "이는 약 3년간 5%이상의 경제성장률이 이뤄져야 해결될 문제라며 5%이상의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목표"
라고 설명했다는 보도
3. (매일경제) " 2008년이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실현 가능 성을 묻는 질문에 "원화절상 즉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2만달러 달성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 며 "3~4년 혹은 4~5년 안에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한다는 것은 무리한 정책" 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
□ 해명내용
1. 위 보도내용과 관련한 표현들은,
- 환율을 내려서(원화가치를 올려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어느 기업인의 질문에 대한 "환율을 내리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성장이 안되
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높여서 3년내 2만달러를 달성한다는 것은 무리다"라는 요지의 답변이었음.
2. 김중수 KDI 원장 답변의 취지는,
- "노동투입, 투자, 인적자원을 포함해서 투입요소가 3%대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2% 늘려야 하는데, 생산성 2%증가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바꾸고 시장개방, 특히 서비스산업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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