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 4면 “KDI, 정부정책에 왜 쓴소리 낼까?”제하의 기사 내용에 중요한 오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내용

1. “통계의 정확성 떨어지고 통계마다 결과 달라 정책에 혼선 초래”, “정부대책이 집값 상승을 꺾는데 실패”, “신용평가사들이 카드채 평가등급 급격하게 조정 못한 것은 카드채 사태 악화 우려한 금융감독당국의 압력 때문” 등 KDI 보고서의 일부 내용만을 인용하여 「KDI의 쓴소리」라고 보도
   
2. KDI가 “참여정부 정책이 KDI의 ‘그림’과 따로 놀고 있어 여기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

□ 해명내용

1. 위의 기사는 KDI 보고서 내용들 중에서 문제제기 부분만을 인용, 과거 정책에 대한 비판을 현재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인용, 부분적인 내용만을 인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본 연구원이 제시하고자 하였던 정책제안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통계의 정확성 떨어지고 통계마다 결과 달라 정책에 혼선 초래”는 문제제기 부분만을 인용한 것이며,
   
   - “정부대책이 집값 상승을 꺾는데 실패”는 보고서가 2003년 2분기까지의 정책을 분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의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기업의 경쟁과 혁신을 막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일반적인 문제제기 부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정책자금 지원은 기존기업보다 창업·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음.
   
   - “시혜성 금융지원을 줄이고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라”고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했다는 부분 역시 KDI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부실 현황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면 비난이란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 “신용평가사들이 카드채 평가등급 급격하게 조정 못한 것은 카드채 사태 악화 우려한 금융감독당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인용한 부분 또한 KDI 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신용평가사의 책임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카드채 사태와 관련된 책임이 금융감독기관에만 있는 것으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 이러한 기사 내용을 기초로 위의 기사는 “참여정부 정책이 KDI의 ‘그림’과 따로 놀고 있어 여기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라고 명백히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를 함으로써 본 연구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