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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3일자 A2면 “분배→성장 촉진 실제효과 불분명”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동아일보2006.04.04

동아일보 3일자 A2면 “분배→성장 촉진 실제효과 불분명”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최근 KDI가 발간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보고서 논문 제1장「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고영선 선임연구위원 저)의 내용을 인용 보도한 4월 3일자 동아일보 A2면 “분배→성장 촉진 실제효과 불분명” 제하의 기사는 본고의 논지가 분명히 전달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며, 향후 관련보도에 있어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고영선 저)」 보고서의 논지가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른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사실 본고의 논지는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 특히, 본고는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경로로서 자본시장 실패의 보완, 개혁에 대한 저항의 감소, 사회통합의 제고 등을 열거하여 설명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각종 사회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일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p.28 둘째 문단 마지막 문장).
  • 이는 분배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본 기사는 또한 주요 국가 정부재정지출 비율을 비교한 본고의 표를 인용하면서 마치 본고가 ‘한국은 아직 작은 정부’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KDI 보고서의 목적은 그동안 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요 국가 정부재정지출 비율을 비교한 것은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연금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재정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p.126)으로서,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작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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