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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함께 해외소비의 비중 또한 빠르게 상승하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 바 본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소비 급증의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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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분석에 의하면 최근의 해외소비 급증세는 주로 원화가치의 움직임 및 외환거래규제의 완화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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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혹은 민간소비 대비 해외소비의 비중은 일차적으로 외환거래규제 완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동해 온 것으로 보임.
- 99년과 01년에 시행된 1,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는 GDP 대비 해외소비 비중을 각각 0.3%p, 0.6%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민간소비 대비로는 0.6%p, 1.2%p 증가)
- 또한 일상적으로는 실질실효환율로 평가되는 원화가치의 추이에 따라 해외소비가 증감하여 온 것으로 나타남.
- 실질실효환율의 1%p 상승에 해당하는 원화가치의 하락은 GDP 대비 해외소비 비중을 0.025%p 감소시킴.(민간소비 대비로는 0.05%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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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결과는 최근 해외소비 급증이 일단은 ①‘시장이 개방될 때 발현되는 비교우위 효과’와 ②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추세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현상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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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거래자유화로 소비자의 이동에 의한 ‘소비의 국제화’가 가능해지면서 서비스소비 등에서 시장개방 효과가 발생하였고, 우리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소비가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평균노동생산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보임.(IMD 자료)
- 이 같은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 및 서비스수지의 적자 그리고 해외소비의 증가는 어느 정도 제조업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의 이면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동시에 최근 몇 년간 원화가치의 상승추세가 지속되면서 해외소비의 상승세가 유지된 측면도 존재
- 또한 1인당 실질 GDP는 여행수지(또는 해외소비)를 악화(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소비가 소득과 동반 증가하는 정상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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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가 경제적 부존자원이 아닌 제도적인 규제환경에 따른 경쟁력 저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시사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검토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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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완화 및 개방정책 등을 시행하는 것은 서비스수지 및 여행수지개선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
-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의 질, 기업관련입법의 경쟁력 등이 우수할수록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수지가 어느 정도 제도적 요인에 영향 받고 있음을 시사
- 200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에서 국제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국제 평균을 하회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문 의 : 허 석 균 거시·금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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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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