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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의 연령별 인구수와 취학률 가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 학교 급별 교육수요와 필요 시설 및 인력 변화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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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부문의 경우 추가시설 규모를 추계한 결과 0～2세의 영아는 공급의 부족(2035년에 부족한 시설규모는 40만 정도)이 나타나고, 3～5세 유아의 경우에는 공급 초과가 나타남.
- 필요 교사수를 추계할 경우 2015년에 2만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2030년에는 3만명이 필요하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 다시 2만명 수준
-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요 교원수 및 학급수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물리적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교사들의 평균퇴직율을 고려하여 필요 교원수를 유지하기 위한 신규 교원의 채용규모를 추정할 경우 2005～25년 평균 신규교원 채용규모는 초등학교 2,416명, 중학교 1,882명, 고등학교 ,2556명으로 현재의 신규교원 채용 규모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
- 신규교원의 채용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교원채용 계획을 예시
- 고등교육의 경우 2014년까지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가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경 200만명으로, 2035년경 150만명으로, 2060년경 100만명으로 감소), 재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준비되어야 함을 함의
- 필요 교원수는 교육여건 개선 가정에 따라 향후 10여 년간 증가하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총고등교육비는 여건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GDP 대비 2.5% 수준에서 1.42%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정부부담은 공부담 비율의 상승에 따라 현재 GDP 대비 0.5%에서 GDP 대비
0.72～1.09%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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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 감소에 대응해 노동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학교급별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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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비율은 매우 높으나, 질 관리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을 질 관리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부문으로 유인
-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 부처와 관계없이 이를 일관되게 적용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이원화된 교사 양성체제를 직전교육 기간과 내용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
- 또한 저출산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육아지원정책 추진 : 재정투자 비율을 제고하고 바우처 형태의 양육비 지원 등
- 초중등 교육정책
- 지식경제사회의 도래로 인한 학교 개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교육 모형이 부재하므로 다양한 실험과 성공적인 실험의 선택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
-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광역 지방 단위의 권한 강화 등 교육권한을 분권화하고, 분권화된 주체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성공적 모형의 선택을 위해서는 1) 광역 단위의 교육 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고, 2) 하위 단계에서는 대학, 외부 전문가, 교육 행정관료들도 참가할 수 있는 교사의
연구모임이나 학교간 협력체를 만들어 서로의 실험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실험에 관한 지식들을 교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개선방향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 직접적인 대학단위 지원에서 간접적인 학생과 연구자(단)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
-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한 학자금지원의 지속적 확대
-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조정체제 정립
-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과정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성과에 대한 평가’로 지원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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