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세미나 - 전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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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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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세미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KDI2006.11.30

*제 목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일 시 :

2006년 12월 1일 14:00 ~18: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 최 :

국무조정실·한국개발연구원(KDI)

*내 용 :
KDI는 2006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IMD·WEF의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선진사례조사팀을 구성하여 유럽 강소국 및 아시아 경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를 벤치마킹했음.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는 한국의 미래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에 국무조정실과 KDI는 IMD, WEF를 포함한 국제평가기관들이 진단한 우리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살피고,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본 세미나는 국가경쟁력 평가 현황과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됨.
  • 세션 1 : IMD, WEF를 포함한 국제경쟁력 평가기관의 개요를 소개하고 IMD, WEF의 2006년도 평가결과를 종합평가함으로써 우리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살펴 보았음.
  • 세션 2 : 유럽강소국은 물론 아시아 경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를 통해 우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를 논의했음.
*프로그램
2006년 12월 1일(금)

14:00

등록 및 네트워킹

14:30

개 회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
축 사 :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15:00 ~16:20

Session 1 국가경쟁력 평가
“국제경쟁력 평가기관의 개요”
    우천식 (재경부 정책자문관)
“IMD·WEF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분석”
    조병구 (KDI 선임연구위원)
토 론 : 김대욱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표학길 (서울대학교 국가경쟁력센터 소장)

16:20 ~16:40

휴 식

16:40~18:00

Session 2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유럽강소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
    정재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경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
    김동률 (KDI 연구위원)
토 론 : 김창경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회정 (국무조정실 국가경쟁력과장)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병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장)



[주제발표 1] 국제경쟁력 평가기관 개요
우 천 식(KDI 연구위원/재정경제부 정책자문관)

금융위기 이후 IMD·WEF의 종합순위결과와 세부 평가항목들은 정부정책지표 내지 성과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과도하게 치중하는 경향
  • 절대적인 순위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든가 이들의 평가에 국가 정책차원에서의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 기관들의 평가결과는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며, 조사기관의 이념적인 편향은 물론 조사방법론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다소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이제는 주제별, 분야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평가되는 또 다른 전문평가기관들을 발굴,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함.
  • IMD, WEF에서 주로 사용되는 삶의 질, 사회응집력, 고등교육의 질 과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IMD, WEF의 항목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 각 부문별로 특화된 기구의 평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국제평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순위자체는 차이가 있어도 그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나 한 국가의 경쟁력 평가에서 지적되는 상황은 비교적 동일, 특히 강점과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문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평가요소를 포함해서 일부 평가요소들은 여러 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관련 평가기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 밖에도 사회개발지수 부문 등 복지인프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관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야 함.
  • 최근 한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한계에 달했으며 경제·사회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의미의 선진국,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자본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이미 OECD(Health data,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등), UNDP(HDI) 등 사회개발지수 부문에서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평가되어 오고 있음. 이제 경제평가 뿐만 아니라 사회평가에도 지속적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할 때임.




[주제발표 2] IMD·WEF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분석
조 병 구 (KDI 선임연구위원)

IMD와 WEF의 경쟁력 순위를 분석해본 결과, 주요 선진국의 경쟁력 순위는 거시경제의 불안정, 재정적자, 자국통화가치상승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임.
  • 유럽 강소국들은 높은 효율성 증진과 기술혁신 활동 등으로 인해 세계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대체로 꾸준한 상승세에 있으며, 최근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음.


  • - 다만, 대만은 '05년 대비 '06년의 경쟁력 순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로 하락하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양 지표의 순위 추세가 다르게 나타남.
우리나라의 '06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05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주로 설문자료에서 주도된 것으로 분석
  • IMD 9단계 하락 (29위→38위), WEF 5단계 하락 (19위→24위)


  • '06년 IMD 경쟁력 지표에서 설문자료 평균 순위 하락이 8.24등으로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폭인 9등을 설명. WEF 지표에서도 설문자료 평균 순위 하락은 11.7등으로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폭인 5단계 하락의 2배 이상 차이를 보임.
분야·부문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거시총량 부문과 기술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등 하드웨어 투자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국제화, 정부 효율 및 제도적 여건, 기업경영 효율성 및 노사관계, 교육의 질 등에서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취약점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 및 사회 전반에 깔린 불신 풍조에 대한 대처임.
따라서, 경제·사회를 망라한 종합적인 의미에서 경쟁력 있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장,-정부-국민 간의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주제발표 3] 유럽 강소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
정 재 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아일랜드와 핀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강소국의 사례를 점검하였음.
  • 두 나라는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소국 개방경제의 취약성을 사회적 동반자 간 포괄적 합의를 달성하는 기반으로 삼는 한편, 세계화 추세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유연성과 신속성을 제고함으로써 비교적 단기간에 근본적 체질전환에 성공하였음.


  • 아일랜드의 경우 사회연대협약 체결과정과 국가산업발전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관료조직이 정치권보다 산업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음.


  • - 자율협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제공하되, 직접개입 자제와 중립유지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였고,

    - 최근 협약들은 실업감소와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경제정책의 틀 또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핀란드의 경우 위기타개 정책의 일환으로 의회 산하에 미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장기 안정성장 전략이 모색되었고, 1993년부터 총리실은 부처별 미래전략을 종합 단일화하여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한 후, 의회에 제출해 왔음.


  • - 핀란드 혁신체제는 합의(선택과 집중), 균형, 협력(연계), 신뢰를 통한 효율과 통합(시너지효과)에 근본적인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핀란드의 과학기술정책은 사회정책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을 완화하고 공동 분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전략수립 초기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차후 실행과정에 있어 동반자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적 투자였음


  • - 사회협약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국가의 진로와 운영 관련 공통의 분석과 이해에 도달함으로써 국력의 비생산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데에 있음

  • 유럽 강소국 사례는 혁신과 통합이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동시추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과정상 국가의 투명하고 중립적인 총괄조정에 의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시사하고 있음.




[주제발표 4] 아시아 경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
김 동 률 (KDI 연구위원)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의 경쟁국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국가로,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계속적인 변화와 적응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음.
  • 불확실한 외적 환경과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각 국가경제의 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특히 인접해 있는 중국의 부상은 4국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장애를 동시에 가져다줌.


  • 21세기 지식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아시아의 국가들은 각자 발전을 위한 전략을 짜고 있음.
싱가포르는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비전 전략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경제 전반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계획, 그리고 사회·문화적 균열 치유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계획까지 수립함.
  • 싱가포르는 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효율성”을 강조했던 정책방향을 내부적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혁신”강조 정책으로 변환하였음.


  • 안정적이고 깨끗한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전략의 수립, 비전과 전략의 수립을 담당하는 특별 위원회나 협의회, 공기업이 경쟁력 전략을 수립하여 전략추진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대만은 그간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시장을 개방하고 대중국 무역 제한을 대폭 수정하여, 낮은 GDP 성장률 극복과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해 “지식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 대만은 4년의 짧은 대통령제에 따라 국가계획이 발표되므로, 정책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중립의 위치에 있는 “경제건설 위원회”가 대통령의 임기와 관계없이 경제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정책수립을 전담하고 있음.
홍콩은 홍콩자체의 개발과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부족한 내수시장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발전을 꾀하고 있음.
  • 홍콩은 최근의 국토개발 계획을 통해 홍콩을 아시아에서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또한,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나타난 경기침체 탈출의 돌파구로 마카오, 중국, 홍콩간에 “경제파트너쉽 협정”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경제영역을 개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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