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7]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세미나 - 전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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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7]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KDI2007.10.15

*제 목 :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7]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요일) 오후 2시~5시30분

*장 소 :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장

*내 용 :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 특히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그리고 지식화의 진전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정부가 분배와 복지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 정부가 취약계층이나 빈곤계층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더 징수하면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저하됨.
자발적으로 나눌 때는 기쁨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부문화의 활성화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됨.

KDI는 최근「나눔과 기부문화포럼」을 시작하였으며 이 포럼의 첫 번째 심포지움에서는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함.
  •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공동체자본주의가 무엇이며, 공동제자본주의가 어떻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가 논의 될 것임.


  • 특히 나눔과 기부에 대한 자세와 그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중심주체로서 도덕적 엘리트와 사회적기업의 중요성과 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주제로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있을 것임.
이 심포지움은 KDI와 NGO들이 공동주관하는 첫 번째 심포지움으로 학계, NGO현장전문가, 기업의 사회공헌팀 그리고 정책담당자가 토론에 참여 할 예정이며 KDI는 이 심포지움에서 논의 한 것을 바탕으로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이와 같은 심포지움을 계속해갈 예정임.
*프로그램

14:00

등 록

14:15~14:30

개 회
환 영 사 - 현정택 원장(KDI)
     오정현 대표(공동체자본주의 포럼)
격 려 사 - 장병완 장관(기획예산처)

제 1 세션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통합

14:30~16:00

사회 : 심상달 선임연구위원(KDI)
발제 :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정세열(컨설턴트, 고려대 초빙교수)
토론 : 이근식 교수(시립대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김태종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
    한현우 팀장(조선일보 우리이웃)
    박영우 원장(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김준성 책임간사(사랑의 줄잇기)
    이원규 이사((주)도움과나눔)
제 2 세션 Giving Back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16:00~17:30

사회 :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발표 :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자본시장"
    오규택 원장(채권연구원, 중앙대 교수),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대학)
토론 : 진영곤 본부장(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본부)
    박상용 교수(연세대 경영대학)
    노대명 팀장(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팀)
    장하원 소장(하나금융경영연구소)
    조중래 상무(SK그룹 사회공헌담당)
    이종수 상임이사(사회연대은행)
    박흥철 대표(매일나눔운동)


[제1세션]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
권영준(경희대), 심상달(KDI), 정세열(고려대)

부단한 개혁이 요구되는 자본주의의 특성과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ㆍ사회적 약자의 천부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경제정의관과 정직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 개인의 인센티브가 최대한 작동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동시에 감사와 기쁨 속에서 나눔 및 기부를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공동체자본주의를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
공동체자본주의의 정의: 다 같이 더 잘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천부인권과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정의 하에 개인의 인센티브가 최대한보장되고 창의적방법에 의한 자발적 나눔과 감사운동이 문화가 되는 자본주의
  • 특히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기초 위에서 시장경제는 운용될 수 있다는 것과 나눔이 기쁨이 된다는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논지와 공동체자본주의가 맥을 같이 함.


  • 상대방의 필요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것은 불의라고 보는 점에서 나눔과 기부를 자선적인 차원에서 보는 공동체자유주의와 대별됨.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진 이해집단이 정부 규제를 악용하여 시장 및 사회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부패를 낮추며 동시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 이는 동시에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 및 경제 전반의 성과 제고와 직결된다는 것도 확인하였음.
한편 감사, 기쁨의 나눔, 기부 등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공동체자본주의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요인으로서 공동체자본주의의 이상을 가진 도덕적 엘리트의 선도 아래 사회적기업이 많이 배출되어야
  • 공동체자본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성공에 필요한 전문적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 등 종교단체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며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찾아서 알리는 것 필요


  • 특히 사회적 기업 중 후원을 받는 사람과 후원을 하는 사람간의 나눔을 연 결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는 나눔가게의 활성화가 필요


  • 그동안 주로 자립 및 자활사업위주로 제공되어온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나눔 사업에도 제공되어야 할 필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액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공적신용보증기관이 제공
또한 공동체자본주의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비정부기구 및 비영리기업이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경쟁과 인센티브가 중요
  • 사업목적, 지배구조 경영수행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






[제2세션] Microfinance와 자본시장
오규택(채권연구원, 중앙), 박창균(중앙대)

최근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finance)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됨.
  • 개발도상국은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선진국도 소득 불평등(income disparity)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함.


  • 최근 마이크로 크레딧과 관련하여 국제적 범위의 연합체 및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경제적ㆍ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소위 “금융소외” 현상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경제위기 이후 소비자 금융시장은 획기적 성장을 이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 계층이 다수 존재함.


  • 또한 후진국에서 시작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
향후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금융소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존재하며 그 중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의 대규모 전개를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공급원의 확보는 특히 중요
  •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일정 규모의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사업자금(주로 대출 자금)의 부족에 직면한 사례가 다수 있음.


  •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대한 궁극적 자금 공급원으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대두되어야 함.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으로부터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
  • 기부자금만을 의존하지 않고 기부자금과 자본시장의 민간투자자로 부터의 차입과 공공부문의 보증을 결합하여 마이크로 투자기금(Micro Investment Vehicle) 구성함으로써 민간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함.


  • 투자자의 Screening/Monitoring을 통해서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내재하는 위험 요인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자본시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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