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에서 개최한 2008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본원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께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평가'란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ㆍ주제 :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평가
ㆍ일시 : 2008-03-28
ㆍ장소 : 한국조세연구원 1층 회의실  

[목차]

1. 서  론

2. 사유재산권의 보호

3. 자원배분의 조정

가. 재정지출규모 및 국민부담률의 추이
나. 부문별 재정지출의 현황
다. 부문별 재정지출의 성과

4. 소득 및 부의 재분배

가. 재분배정책의 추이
나. 재분배정책의 성과

5. 거시경제의 안정화

가. 단기적 안정화
나. 장기적 안정화

6. 결론: 향후 재정정책의 초점

참고문헌

[결론 발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을 추구한 이래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부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역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또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는 국방,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필수분야에 두어졌다. 이러한 재정운영은 모범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안고 있었는데, 금융 등 여타 부문과의 불명확한 역할분담, 경기동행적인 재정지출 등이 그러한 예이다. 향후 재정정책의 초점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제도 및 치안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원배분의 조정에 있어서는 최근 지출규모와 국민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민간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자원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혀야 할 것이다. 한편 각 분야별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정부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경제규모의 확대와 시장(특히 금융시장)의 심화에 따라 자원배분에 관한 직접적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거의 소멸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영선[2008]).

셋째, 세계화 및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과거보다 재분배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지출확대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즉,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빈곤해소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 전세계적인 추세를 참고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민간보험의 도입, 공급자/구매자 분리(provider/purchaser split) 등을 통해 정부와 시장 사이의 역할분담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있어서는 재정지출의 경기동행성을 시정하는 한편 장기적인 지출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 視界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재정을 운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과의 역할분담을 재정립하여, 원칙적으로 재정이 담당할 것은 재정이 담당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재정부담의 누증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