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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관건인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정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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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자본재에의 접근 용이, 기술의 학습효과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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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기적인 관세율 효과 위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적다고 평가하는 최근의 논의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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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미 FTA의 의의를 평가하고,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평가하여 한·미 FTA를 둘러싼 각종 편견과 오해를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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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존 성장 패러다임인 “제조업 위주의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수립 및 정착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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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설비투자 부진, 산업구조의 변화, 출산률 저하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IT,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등의 문제 시현
- 따라서,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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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이를 통한 성장 동력의 확보”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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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체의 혁신 및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다시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
- 또한, 다른 여건들을 모두 고려한 경우, 퇴출률이 낮은 산업에 속한 사업체일수록 생산성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는 부품·소재의 경우와 같이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적 성격을 지님.
* 사업서비스: 기계용품 임대, 연구개발, 컴퓨터관련 서비스,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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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능동적 개방화 전략으로, 이러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정착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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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FTA의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내부의 혁신역량이나 제도개선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성장전략을 실현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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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FTA관련 논의의 주요 초점은 FTA의 득실 문제, 국가별 FTA의 우선순위 문제, 그리고, FTA와 소득 양극화 간의 관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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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득실 문제: 한·미 FTA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자본재에의 접근 용이, 기술의 학습효과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에 있는 바, CGE 모형 추정치를 통한 단기적인 관세율 효과 위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최근의 논의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음
- FTA의 우선순위 문제: CGE 추정 결과를 근거로 對개도국 FTA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소위 FTA 우선순위(sequencing) 문제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가 對선진국 FTA를 통한 기술학습효과를 간과하고 있고, 특히 범세계적 FTA 확산 추세에서 볼 때 개별 FTA 간 시계가 짧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우선순위 자체는 커다란 문제가 아님.
- FTA와 양극화의 관계: 양자의 인과관계는 엄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금까지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의 주원인은 IT 등과 같이 전문직 인력의 수요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변화한 데 기인한 것이지 FTA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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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미 FTA의 기대효과 등 관련 이슈의 논의는 현재보다 좀더 정확한 방법론의 이해 및 엄밀한 과학적 검증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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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한·미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의 경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필요
- 이러한 정책 대안은 최근의 급속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한·미 FTA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와 이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전제될 때,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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