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연구과제의 현재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의 대화

미국(뉴욕, 워싱턴 DC 등)

김기환 연구자문위원

- Michael Spence, Professor, Stern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 Thomas Kochan Professo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Byron Auguste, Senior Partner, McKinsey&Company
- Kaushik Basu, Professor, Cornell University
- Robert Rubin, Chairman,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 Danny Leipziger, Professo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Marcus Noland, Senior Peterson Institute
- 한덕수 대사

이번 출장의 주목적은 지난 약 9개월에 걸쳐 ‘한국경제 : 현재까지의 발전과 향후 세계경제에서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얻게 된 가설 및 아이디어에 대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Michael Spence의 의견과 그 밖의 학계에 몸담은 세계적인 권위자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경제 정책에 직간접 관여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이었음.

그 결과 얻은 결론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됨.
1. 한국경제는 지난 60년간 전쟁으로 피폐화된 초기의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도 장족의 경제발전을 해왔다고 평가
2. 특히 한국경제 발전의 성공요인인 시장경제체제의 선택, 대외지향적 개발전략,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인적자원 개발, 기술개발, 한미동맹으로 요약 될 수 있음
3. 이 결과 한국경제는 현재 중진국에 도달하였으며 선진국권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또 한 번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4. 따라서 특히 최근 들어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 실업문제,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같은 대내적 도전과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대중국 전략, 아시아로 세계경제 중심이 이동함에 따른 기회와 도전, 기술혁신에 따른 국제경쟁의 심화와 같은 대외적 도전을 극복하기위해 한국이 시급히 경제정책을 개혁하고 경제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는 등의 과제가 많음.

이번 출장 중 세계적인 권위자 및 전문가들과 견해를 나눈 것은 예비적 시도에 불과하며, 향후 보고서 초안이 작성 되는대로 그것을 토대로 추가적 의견 교환을 하기로 이들과 합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