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일본에 있어서 공공기관 민영화 관련 제도와 운영절차 및 기준에 대해 심층면담
출장기간2012.12.12 ~ 2012.12.14
| □ | 목적 |
| 일본에 있어서 공공기관 민영화 관련 제도와 운영절차 및 기준에 대해 심층면담(민관경쟁입찰 사례조사 및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의 추진배경논의)을 하고, 공공기관 사업의 투자평가제도를 조사하고자 함. |
| □ | 출장지 |
| 일본 도쿄 |
| □ | 출장자(동반자) |
| 이정권 전문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동반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 김용호 과장, 강미자 사무관 |
| □ | 주요면담 |
| - 일본 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추진실 관민경쟁입찰등 감리위원회사무국 -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국 고속도로과, 총합정책국 관민연계정책과 및 官廳營繕部 - 일본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비즈니스 라이브러리 |
| □ | 주요활동상황 |
| - 공공기관 민영화 관련 제도와 운영절차 및 기준에 대해 심층면담 - 민관경쟁입찰 사례 조사 - 공공서비스개혁 모델과 상이한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의 추진배경논의 - 공공기관 사업의 투자평가제도 조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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