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선진 규제개혁 시스템 연구를 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정부기관 방문
- 규제 시스템에 관한 교육
- 한국의 규제개혁시스템 발표
- 주요부처 규제담당자와의 회의
- 규제관련 연구기관 면담

□ 출장지
호주, 뉴질랜드 Prime Minister and Cabinet, Victoria Government State(이상 호주), The Treasury(뉴질랜드)

□ 출장자
윤택한 연구원(강현수 사무관, 한아름 사무관, 문유진 사무관(이상 국무조정실), 김영혜 사무관(국토교통부), 이행은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정익채 사무관(중소기업청), 서성아 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 주요면담
Peter Saunders(호주 총리실), Lisa Elliston(호주 농림부), Anna Cronin(빅토리아 주정부 경쟁효율부), Nicola Kirkup(뉴질랜드 재무부), Derek Gill(뉴질랜드 경제연구소)

□ 주요활동상황

1. 캔버라(호주)
- 총리실 방문
- 규제완화실 주최로 호주 규제개혁시스템 전반에 관한 교육
- 한국 규제개혁시스템 발표
- 규제합리화실 주최로 규제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교육
- 재무부, 농식품부 규제담당자 면담

2. 멜버른(호주)
- 빅토리아 주정부 경쟁과 효율성 위원회 주최로 교육
- 필수서비스(물, 전기 등)에 있어서 가격책정 방법론과 규제에 관한 교육

3. 웰링턴(뉴질랜드)
- 재무부 규제품질 담당자 주최로 뉴질랜드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교육
- 뉴질랜드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담
-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방문 및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