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출장기간2015.07.26 ~ 2015.07.29
□ 목적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 있어 유가하락의 영향과 G20의 역할'' (The Impact of Low Oil Price and the Role of G20 in Global Energy Governance) 컨퍼런스 참석 및 CIGI, 옥스포드 에너지연구원 등과 업무협의
□ 출장지
중국(상해) 상해 국제문제연구원(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
□ 출장자
최정애 글로벌경제연구TF 전문연구원,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공동주최 기관: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SIIS),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CIGI), Economic Policy Research Foundation of Turkey(TEPAV)
참여기관: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Institute of Energy Ergonomics of Japan, Deputy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of China 등
□ 주요활동상황
□ 회의 주요내용:
ㅇ 회의 목적: 본 회의는 세계 주요 국가의 전문가 비공개 워크숍으로, 에너지 거버넌스의 최근 흐름과 동향을 파악, 에너지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G20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효과적 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
ㅇ 세션 구성: 세부적으로는 유가하락의 영향을 받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 및 이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불균형에 대해 논의한 후,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G20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첫째날 세션 1~3), 기후 변화 등 지구촌 환경의 흐름에 따라 향후 G20가 에너지 안정성을 위해 논의해야하는 정책적 주제에 대해 모색(둘째날 세션 4~5)
※ 세션 전체 요약:
- 중국의 에너지 소비력은 세계적 에너지 소비의 흐름을 바꿈. (1970년대 중반 선진국이 전체 에너지 수요의 60%에 해당한 반면, 현 시점에서 선진국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의 40%로 감소(IEA, 2013 통계). 반면 경제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는 2035년까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 인도, 중동 세 지역의 에너지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향후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를 G20가 다루는데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빚음. G20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에너지 거버넌스에 있어 G20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된다는 의견(대부분 중국 측 의견)과, G20 자체에 회의적인 경우 등으로 나뉘었음.
- 에너지 기구의 개편에 대해서는 중국 측은 새로운 효율적인 기구의 설립을 요구하거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 개편된 에너지 기구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미국 및 영국 등에서는 IEA등 기존 기구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바라는 경우가 많았음.
- IEA에 대해서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함. 특히 IEA의 중국 정부 참여에 대한 논란이 첨예했음. 미국과 영국 등 기존 선진국 입장에서는 IEA는 ‘커뮤니케이션’과 ‘소프트 파워’의 문제라며 중국정부가 IEA를 쉽게 평가하지 않기를 기대했으며, 중국 정부 대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서두를게 없다’며 입장을 유보. 단, 아시아 IEA 브런치 설립에 대해서라면, 기존 IEA 측에서 많은 개입이 없는 한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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